•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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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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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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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주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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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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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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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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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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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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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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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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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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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손경애 외(2009)의 설문자료에서 대학생 1,200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단계적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과 가정환경 변인들은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주시민 의식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가정환경은 대체로 민주주의 제도와 참여 실천에, 학교환경은 대체로 가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태도(${\beta}$=.228)와 교수(${\beta}$=.162)가 민주시민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 과정에 있어서 부모와 교수가 두 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어느 변인도 민주주의 참여 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치인과 기업은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사회 정치 제도의 민주적 실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대학생용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대학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차원에서는 학사운영을 민주적으로 실시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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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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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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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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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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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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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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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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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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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은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제 2차 생명복제 합의회의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합의회의를 시민참여모델의 일환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시민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의회의는 시민의 공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번 합의회의는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것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다. 2)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것은 사적 선호가 아니라 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모델과 구별된다. 3) 이번 합의회의에서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심의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사유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토론능력과 관련해 시민패널간의 위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논증이나 담론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복제가 미래세대 및 자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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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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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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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 시민의 자질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인간의 존엄성, 대화, 그리고 타협과 같은 민주적 태도 및 기능이 포함된다. 시뮬레이션과 게임 그리고 네트웍의 장점을 가진 교육용 네트웍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한다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민주 시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용 네트웍 시뮬레이션 게임의 구조와 절차, 시스템, DB, 인터페이스, 교수-학습용 도구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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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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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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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과 메타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영재교육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과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과학영재 1학년 17명과 2학년 1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 12차시를 적용한 후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얻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프로그램 인식 소감문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도움 요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둘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민주시민의식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민주주의 기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셋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메타인지를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 과학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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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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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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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21세기 초의 경제공황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반시대적 고찰'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은 자유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작업에서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철학은 시장의 본성을 해명한 다음,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복합 상관성에 대해 논구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적대 관계에 서 있다는 입장이나, 시장이 민주질서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입론 모두 일면적이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나아가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대립구도에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대입시킬 때 급진자유주의의 기획이 명료화됨을 입론한다. 결론적으로 급진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보편적 적실성과 한국사회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나눠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철학적 기획임이 입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