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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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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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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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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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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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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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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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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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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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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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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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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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0년대초 이후 크고 작은 IT기업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이 형성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재벌의 IT 대기업들은 상당수는 비민주적인 경제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들은 여타 다른 산업의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업들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 수혜 덕분에 확보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수많은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시장생태계를 파괴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재벌과 대기업군의 매출과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장해갔지만,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근근이 연명할 정도로 버티다가 도산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비민주적 현상 극복을 통한 건강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경제 민주화를 제안하며, 디지털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의미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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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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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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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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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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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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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선거캠페인에서 수집되는 유권자 모델링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양적 확장성과 질적 유용성 측면에서 새롭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의 유권자 행동 타게팅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 봇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캠페인 기법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논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둘째, 유권자 간 공적 논쟁이 어려워진다. 셋째, 피상적인 정치가 만연한다. 넷째, 단일 이슈 정치와 배제의 정치 현상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요컨대, 지능정보시대 우리의 역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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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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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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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21세기 초의 경제공황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반시대적 고찰'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은 자유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작업에서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철학은 시장의 본성을 해명한 다음,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복합 상관성에 대해 논구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적대 관계에 서 있다는 입장이나, 시장이 민주질서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입론 모두 일면적이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나아가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대립구도에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대입시킬 때 급진자유주의의 기획이 명료화됨을 입론한다. 결론적으로 급진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보편적 적실성과 한국사회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나눠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철학적 기획임이 입론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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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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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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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근래 들어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생태계의 파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와 같은 생태계의 파괴는 많은 생물종의 서식지 박탈로 이어져 수많은 종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지산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92년 영동군은 상기 자연생태지역에 종합관광휴양지 건설(동신레저 주식회사)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000,000$m^2$에 이르는 산림보존지역을 스키장과 골프장을 위한 개발촉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바 있다. 상기의 종합관광휴양지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가 조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발 이전의 민주지산의 조류상을 선행 조사하였다. 민주지산 일대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9목 23과 41종 229개체로 민주지산에서 9목 21과 39종 158개체, 석기봉에서 5목 16과 27종 71개체가 각각 조사되었다. 동고비가 우점종이었으며 다음으로 진박새, 쇠솔새, 박새, 쇠박새, 횐배지빠귀의 순으로 우세하였다. 천연기념물 조류로는 새매, 붉은배새매 및 소쩍새가 관찰되었고 희귀종 청호반새도 출현하였다. 종다양성 지수가 3.381로 이 값은 지리산(3.400) 이외의 타 지역보다 높았다. 민주지산, 석기봉, 삼도봉 일대는 인적이 드물고 환경오염이 적어 타 지역에 비하여 조류의 서식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연결되는 생물지지 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조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의 이동로이다. 상기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국립공원 덕유산에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예정인 각종 스포츠 레저시설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 때 민주지산 일대의 대규모 개발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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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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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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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일부 계층의 오락을 위한 자연환경 파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영동군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소재의 물한계곡의 자연생태계 6,000,000평방미터에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의 대규모 휴양시설을 건설하려는 주식회사 동신레져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 생물종의 심각한 감소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 위락시설 개발로 결과될 동물생태계 황폐화를 예견하고 그에 따른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현재까지 잘 보존된 민주지산 물한계곡 일대 의 양서ㆍ파충류상을 선행 조사하여 수행하였다. 1994년 6월 24일에서 6월 25일에 걸쳐 민주지산 물한계곡에서 관찰된 양서류는 2목 5과 8종, 파충류는 1목 2과 5종으로 한국 대부분의 국립공원과 유사한 정도로 다양한 양서 파충류상을 나타내었다. 관찰된 8종의 양서류 중4종(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두꺼비, 북방산개구리), 파충류 5종 중 3종(무자치, 능구렁이, 까치살모사)이 특정 야생동물로, 보호대상종의 빈도가 높아 민주지산의 보존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민주지산 일대는 덕유산국립 공원 지역과 함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연결하는 생물지리 항상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덕유산국립공원 구역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건설 등으로 이미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이때 민주지산의 대규모 위락시설의 건설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지산의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양서 파충류의 보존과 함께 동식물의 이동로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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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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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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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4년 10월부터 1995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중부와 남부의 전역을 통하여 도합 28차례에 걸쳐 12개 국립공원, 2개 도립공원, 및 6개 일반 산악지역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전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고등균류 탐색을 실시하여 도합 634점의 목재부후균류를 채집하고 그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당자균류 민주름버섯류에 대한 체계적인 동정과 분류를 시도하여 국내 민주름버섯류의 미기록종과 고유종의 발굴을 수행하고 도합 9과 49속 92종의 민주름버섯목 균류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동정된 균류중 1속 6종은 국내 미기록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미기록속은 Phlebiopsis (좀아교고약버섯속, 신칭)이며, 해당 미기록종은 고약버섯과의 Athelia bombacina (막부후고약버섯, 신칭), Ceraceomyces sublaevis (참밀고약버섯, 신칭), Hyphoderma sibiricum (틈목재고약버섯, 신칭), Hyphodontia arguta (침돌기고약버섯, 신청), Phlebiopsis gigantea (좀아교고약버섯, 신칭), 및 Radulomyces confluens (이빨버섯)이다. 1994년 정학성은 한국균학회지에 게재한 한국산 목재부후균류의 분포상에 대한 연구 제 2보를 통하여 국내 목재부후균류의 민주름버섯류를 98속 217종 1변종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이어 1995년도에 게재한 한국산 민주름버섯목의 분류학적 연구 제 1보에서 발표한 2속 7종 미기록과 1996년도에 게재한 제 2보에서 발표한 1속 6종 미기록과 함께 본 연구의 1속 6종 미기록을 합산하면 한국산 목재부후 민주름버섯류는 도합 17과 102속 236종 1변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미기록종중 막부후고약버섯은 상수리나무, 참밀고약버섯은 미확인 활엽수, 틈목재고약버섯은 오리나무, 침돌기고약버섯과 이빨버섯은 벚나무, 좀아교고약버섯은 소나무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미기록종은 서울 근교의 북한산과 관악산에서 채집되었으며 과거 서울근교에서 조사된 균류의 분포기록이 미비한 점과 대도시의 공해와 등산객의 행락에 의한 오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특이한 균류의 분포상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서울 근교와 서울 주변의 경기도 일대는 도시오염과 관련하여 민주름버섯류의 분포상 조사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