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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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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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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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철도 민자역사 사업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사업관리방안의 미비로 인해 민자역사사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철도 민자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국내 민자역사사업의 사업관리 및 수행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부분과 업무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cdot분석$하였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사업자 선정방식이 도출되었고, 업무상의 문제점에서는 지자체 협의 및 인허가 행정 장기화, $사업 운영\cdot관리 미숙$, 타당성 분석의 미흡등이 파악되었다. 문헌고찰과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으로 투자비 회수 보장제도, SOC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 사업추진의 전문성 극대화 방안, 사업주관자 선정방식 개선, 민자역사 협의기간 단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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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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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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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Build-Transfer-Lease (BTL) mechanism since 2005 as one of the privatization methods to procure the social infrastructure with private investment. The mechanism was originally prepared 10 provide such public properties as education facilities, child-care facilities, old generation recuperation facilities, medical welfare facilities, military personnel's apartments, environment facilities, and lease apartments. Since 2005, a total of 13.5 trillion won-valued private fund has been directed to the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occupies 58%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in the facilities of the seven categories. However, many officials in the local public entities have anticipated that the local entities need to be restructured or downsized because of the privatization in stead of providing the educational facilities by governmental financ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technocrat organization structures to manage the privatization procedure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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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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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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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항만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만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년에 들어 정부는 항만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재원을 회수하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항만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러개의 항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머잖아 개장하게 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원활히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자항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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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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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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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44개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BTL사업의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BTL사업은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까지 포함하여 2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리스크 인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제안단계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민감요인은 공사비, 차입금리, 할인율, 부대사업 임대료, 운영비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제안단계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 요인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