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의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허가수수료와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는 전자납부 절차가 없어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 민원 신청수수료 전자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민원수수료의 전자납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허가기관의 민원수수료 관리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초기 지방자치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수기로 직접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팩스가 등장한 이후에는 복사를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전자 정부가 출범하면서 컴퓨터에 민원 요청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후에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무인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어 다양한 장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의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이며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20여 가지의 민원 서류들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직접 민원 창구에서 요구하던 방식을 벗어나 직접 기기를 다루다 보니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도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업무 종료 후에도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만족도가 높은 방안이다. 현재 주요한 문제는 발급 종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 처리의 불편이 가중되고 외면받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개인 신분 확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 인식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행정전산화란 일반 행정 업무, 예를 들면 각종 인, 허가 민원업무외 복잡한 사무를 기존의 서류 처리 형태에서 전산화하고, 수기고지하던 세외수입금 관리업무를 종합 전산화하여 OCR 처리하는 것, 또는 전자 우편이나 전자결재 같은 전형적인 사무자동화(OA) 업무조차도 업무 과정이 아닌 행정전산화의 법제화된 부문으로 취급하여 활용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GIS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 투자재원리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업무 전산화의 특징을 살펴 행정업무 전산화사업에 있어서 GIS 응용 컴포넌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한다. 본 연구서는 정보통신부 주관사업인 「개방형 GIS 컴포넌트 S/W 개발」 프로젝트에서 토지민원서비스 응용 컴포넌트를 개발하였다. GIS 응용컴포넌트는 OpenGIS의 OLE/COM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그 개발방법으로는 USD (Unified System Development), 시스템설계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컴포넌트의 구현은 Visual C++를 이용하였다. 구현된 컴포넌트들은 Process Control, Map, Print, Statistics 컴포넌트들로서 Visual Basic 과 Delphi를 이용하여 구현된 컴포넌트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컴포넌트의 개발이 지자체의 GIS 업무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업무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업무, 자료, 시스템의 표준화가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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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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