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다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요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선도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동향을 알아보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 국방성의 종심방어전략(Defense-In-Depth Strategy)과 한국의 전자정부 정보보호전략을 비교$\cdot$평가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전자적인 거래 흑은 각종 문서의 안전한 송 수신과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갖춘 인증체제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KI 기반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인증기반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세부거래에 대한 알고리즘은 비밀키, 키 친환 공개키, 개인 키 및 서명용 공개키 개인 키를 사용하였고 또 시스템 지원 기관의 서버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담당자 및 관련자의 안전한 업무수행 보증과 국민에게 교육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인증모듈은 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봉쇄 서비스 통의 보안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2014년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신속한 응대를 목표로 '서울특별시 응답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접수된 민원은 내용을 바탕으로 카테고리 확인 및 담당부서로 분류 되는데, 이 부분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면 시간 및 인력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7년치 민원 사례 17,700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XGBoost 모델을 기존 RandomForest 모델과 비교하여 한국어 텍스트 분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RandomForest에 대비 XGBoost의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표본을 활용하여 업 샘플링과 다운 샘플링 시행 후에는 RandomForest의 정확도가 불안정하게 나타난 반면, XGBoost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확도를 보였다.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조경사업에 의해 발생한 민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조경사업 과정에서 민원 발생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아파트단지 조경사업의 민원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원 사례를 대상으로 전체 672건의 조경민원을 공통언어 추출방법을 통해 73개로 범주화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IPA)을 사용하여 공공성(공공적-개인적)-조치용이(어려움-쉬움)의 유형별 특성과 입주민과 조경가의 민원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화된 73건의 민원은 공원, 녹지 및 가로수, 보행로, 시설물,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재범주화 될 수 있었다. 둘째, 조경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녹지 및 가로수였으며, 다음으로 시설물, 보행로, 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항목별로 공공성과 조치용이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가로 및 녹지'와 '보행로', 등은 입주민과 전문가의 민원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공원에 대한 민원은 입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73개 민원 중 35개(47.9%)는 공공성이 높고 동시에 조치가 용이한 반면, 25개(34.2%) 민원은 개인적이고 동시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분석되어 이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을 하여 민원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부담과 입주민들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중앙행정부처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행정정보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9개 중앙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를 분석 평가하였다. 중앙부처 웹사이트 평가에 사용된 5대 측정요소는 정보의 내용,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편의성, 그리고 디자인 항목이다. 분석 결과, 8점 척도 중에서 종합점수는 6.62로 나타나서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구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1위를 차지한 부처는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로 8점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하위 점수를 받은 부처는 4점을 받은 여성부, 5.2를 받은 재정경제부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업무를 지향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원활화와 여론수렴 등 전자적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구현함으로서 전자정부의 구축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웹사이트 개선 의견란을 두어서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처의 웹사이트는 대체로 충실하게 운영되는 웹사이트로 나타났다.
최근 교통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안되고 있다. 특히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 택시, 지하철, 주차장 및 톨게이트 요금 결제가 가능하므로 소액의 상품 혹은 수수료를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금결제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 연동 단말기를 통해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인지대 및 제세공과금을 다양한 디지털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납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단말기부, 미들웨어부, 관리 서버부의 3단계로 구성된다. 단말기부는 선불카드 지불/충전, 신용/체크/직불카드 처리 모듈로 구성되며, 단말기의 조작은 미들웨어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미들웨어부에서는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단말기부와 관리 서버부를 연결하고, 민원업무에 따른 각종 수수료 항목을 처리하며, 단말기를 모니터링하여 처리된 결제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생성한다. 관리 서버부는 민원부서의 사용자 및 수수료 항목과 관할 지역내 모든 거래 내역의 집계와 통계정보를 관리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부산 남구청 및 보건소에서 시범 사용중이며, 다양한 지불수단 제공 및 현금수납에 따른 업무 부담 감소로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 업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패턴인식 기법을 적용한 지적도면 인식 방법의 시간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퍼지추론을 이용한 지적도면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퍼지 입력 파라미터는 지적도면에 있는 선분의 굵기와 색, 문자 및 숫자를 활용하였다. 퍼지 관계맵(Fuzzy Association Map: FAM)을 생성하였고 추론결과 지적도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 할 수 있었다. 결과물은 지적도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예측하고 이를 3차원으로 자동 형성시키는 방안의 전 단계 과정인 바, u-Gov 기반의 토지 등기 열람 서비스 사업과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적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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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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