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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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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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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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철도터널 발파 시 근접한 보안물건에 대하여 발파진동 및 소음을 제어하고, 여굴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한 발파시스템(Supex Blasting Method)을 적용하여 보성~임성리 ${\bigcirc}{\bigcirc}$ 철도건설공사에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파진동과 소음은 허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한 터널발파 시스템은 공사비 절감, 발파진동 및 소음제어를 통한 민원방지 효과 및 여굴제어로 굴착예정선 주변의 암반손상권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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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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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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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잔여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 매수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한 잔여지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피 수용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보상행정을 하기 위함이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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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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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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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재개발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암반파쇄 및 굴착 절취 작업의 일환으로 화약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유압 장비를 이용한 무진동 절취 공법, 브레이커를 이용한 파쇄 공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압력을 이용한 무진동 절취공법은 진동, 소음, 비석 등의 공해를 제어하고, 현장에 인접한 보안물건을 보호하며, 기상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아 민원을 예방함과 동시에 암 절취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암반 파쇄에 따른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무진동 절취공법은 암반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대부분을 경험에 의존하여 시공패턴을 설정하고, 시공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암반 파쇄 공법은 그 적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시공성, 안전성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공법 적용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시공성 및 안전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현장 주변 여건과 암반 상황 등 현장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공법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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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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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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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단면 철도 단선터널 발파시 보안물건과 근접한 구간에서 진동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심발공법을 다단평행 미진동 전자발파 공법을 적용한 전자발파시시템(EBS)으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였다. 시험발파결과 진동소음 허용기준대비 진동 23.5%, 소음 75% 수준으로 측정이 되어 전자발파 공법으로 지속적으로 발파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험발파를 바탕으로 본 시공에서도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민원방지 효과를 얻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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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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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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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receptor-perceive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and health damage in areas surrounded by industrial workplaces using environmental complaints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Methods: The environmental complaint data related to workplaces was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at each municipality between the years 2015 and 2017. We analyzed the complaint data from the Busan area by the type of business (industry classification), the content of complaints (odor, smoke, noise, and certain health damage), and the frequency of complaints. Results: Among the workplaces examined, industry categories related to retail and service received the highest frequency of complaints related to noise. On the other hand, complaints of dust and odors were raised in higher frequency against manufacturing industries, indicating that air pollution was the main driver of such complaints. Most of the complaints regarding health effects from industries also contained other complaints, such as odor, noise, and dust. Our results indicate that environmental discomfort can lead to more serious health damage, and should be dealt with more seriously. Further management plans for mitigating discomforts such as noise are necessary.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ckground data for identifying the policy priorities related to vulnerable areas polluted by industry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nvironmental health of residents in identified areas.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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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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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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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홍수대책은 제방 축제 및 보강, 하천의 홍수통수능 확대 등 하천 중심의 대책이 대부분이며, 도시 홍수에 대한 대책과 시설물은 홍수저감용 우수저류조가 대다수이나, 민원과 설치장소 확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뭄대책은 획일적으로 지하수관정 개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 세대에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수자원은 강우에 의한 지표수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의 경우 가뭄 극복을 위해 우수를 저류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에 로터리 형태로 운영되던 회전교차로가 교통량 증가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성공적인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간혈적인 도입기를 거쳐 2010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의한 시범사업 이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을 활용한 초기 우수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회전교차로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도시의 경우 강우시 초기강우에 의한 유출수에는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들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우수에 의한 유출수를 효과적으로 배제하여 하천수질 등 개선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초기우수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과 우수를 집적하는 우수저류시설을 회전교차로 내에 설치하고 초기 우수에 대한 관리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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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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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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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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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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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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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하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으로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것이 개착식 공법이나, 지상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공사소음 및 주변 지반의 침하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많은 경우에 있어 지중에 매설된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고압 전력구 통신 케이블 등 지중 매설물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안전한 시공에 어려움이 크고, 개착공사 시 지하지장물의 이설로 인한 공지지연 및 추가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하구조물 축조공법을 개선하여 슬래브강관과 PC벽체 트렌치를 이용한 터널축조공법 (T.R.c.M.)을 서울지하철 현장에 적용한 시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T.R.c.M.공법은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변환경과 교통의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터널을 축조할 수 있는 공법임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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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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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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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부처는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망자 및 재해자수를 경감시키고 기능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소방방재청의 재난전조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의 시설위험 신고시스템, 환경부의 환경감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이를 개선하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동구에 거주하며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자원봉사자가 행정안전부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을 2012년부터 강동구 최초로 지속적인 신고활동을 해오며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강동구를 서울시 안전모니터링 표준모델로 설정하여 강동구 및 개인 신고 및 제보활동사례의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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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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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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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종합병원의 주차문제는 내원객이나 방문객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을 넘어 병원인근지역의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종합병원(A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차장 입·출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차특성지수를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지표들을 분석한다.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주차지표를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주차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주차장시설의 확장보다는 주차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주차장 관리를 통해서 내원객과 방문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의 주차정책과 규정을 수립하여 병원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A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병원의 주차정책과 주차수요 산출과 향후 스마트 주차시스템 개발에도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