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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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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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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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입주민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보며, 건설사는 공동 주택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영향이 가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본다. 그에 따라, 건설사와 입주민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하자의 관점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서로 다른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기준을 분석하였다. 과거 청구소송 하자판결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여러 건설사의 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사와 입주민의 관점차이를 도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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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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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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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과 HIV/AIDS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식 및 이것들의 법적인 근거를 밝히고 그러한 법과 규제가 HIV/AIDS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지니는 효과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연구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몽골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정부 당국자, 전문가, 비정부조직 지도자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HIV감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어떻게든지 금지시키는 매우 엄격한 정책을 유지하고 강력한 규칙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이주민 HIV/AIDS정책이 제기할 수 있는 논란과 문제를 공중보건과 인권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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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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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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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도시가스 수요에 관한 연구는 광역별, 지역별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때 인접지역이 가지는 사회구조의 유사성과 공급 인프라의 밀집성은 지역 간 미시적인 관계를 가지는 군집성과 공간적 상관성을 유도한다. 이에 민수용 도시가스 수요에 대해 34개 도시가스사의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총 54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후 공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역적, 국지적 관점에서 양의 공간적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4개 지역에 대한 민수용 도시가스 수요를 패널데이터로 구성하여 공간패널회귀분석과 일반 패널회귀분석을 비교하였으며, 오차에 공간적 효과가 존재하는 공간오차모형(SEM)이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한 지역의 민수용 도시가스 수요가 인접지역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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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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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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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가부장권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미미하였으며, 여성들의 욕구 표출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은 가정내적 존재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역할은 극도로 제한을 받았다. 더군다나 민요를 향유한 여성들은 신분적으로나 성(性)적으로 차대(差待)를 받는 이중적 소수자로서 가장 열악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속에서 여성들은 민요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들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성 민요는 대한 논의는 여성들의 생활상과 연결시키거나 구조와 의미 등을 고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감성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 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논급하였다. 여성 민요에 발현된 감성의 발현양상으로는 시집살이의 고난으로 인한 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 출산과 양육에서 비롯된 희망, 일탈과 해방으로 인한 신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 자신의 역할이나 타자의 관계를 통해서 감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힘든 현실 속에서 애타적(愛他的) 사랑을 통해 인고할 수 있었고, 자기애로 인해 슬픔을 어느 정도 상쇄해가며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소통이 절실하다. 시집식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고, 여성 동류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시집살이라는 삶의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것은 생활환경의 변화나 가족들의 관계가 재구성되지 않고서는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이나마 부정적인 감정을 잊을 수 있고, 응어리진 감정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표현방식을 통해서일 것이다. 여성들은 혼자서 물레질이나 밭일과 바느질 등을 하면서 소리로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을 것이고, 동네 여자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여 위안을 받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를 민요를 통해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민요는 단순히 가창자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억압되었던 감성을 치유하는 면에서 정신치료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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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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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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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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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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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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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기존의 담당기관과 관계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 각자가 일상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할 활동이 교육 홍보의 차원에서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히 조사연구 하길 바라며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 안전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관련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체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소방.재난 관련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속성' 과 '계속성' 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전 생애적 안전관련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어릴 때부터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련 부처별 업무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분석하고 미국 등 선진외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제도 및 시스템 등의 소개를 통하여 앞으로 민.관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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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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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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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도시기능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혁신 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U-City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U-City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요소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공간 등에 대한 연구와 상호 호환 및 연동에 대한 기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민의 수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개념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 개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U-서비스의 과다한 중복생산을 지양하고, U-City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서비스를 도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을 도출하였고,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U-서비스 도입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결과의 타당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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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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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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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55.9%, 우리나라의 최근 전력소비증가율(2002~2010년)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9.1%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원가 이하인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와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된 전력과소비, 이에 더해 일부 지자체 및 환경단체 민원 등에 따른 발전공급력 건설 지연, 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의 미 정착 등은 수년 간 전력수급에 밝혀진 적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기협회는 대국민 의식실태조사를 통해 최근의 전력수급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전력수급안정화 지표를 추출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낭비요인 없는 효율적인 전력소비의 확산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15개 광역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를 시행했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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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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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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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의 대형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연구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연구 활동과 성과의 대국민 홍보 부족과 교육적 활용이 저조하여 과학 연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천문학 연구에 대한 홍보와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대형 천문학 연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2015년 구축이 완료된 KMTNet 연구 프로젝트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Apple iBooks Author를 활용한 e-book과 교육활동지 개발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여 많은 국민들이 천문학 연구 및 성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천문학 연구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대형 천문학 프로젝트들의 다양한 교육매체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천문학 대중화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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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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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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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들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필요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로비층에 게시판을 활용하는 형태로 입주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구조와 더불어 맞벌이 가정 증가, 주간 시간 아파트 거주 인구의 감소 등으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인들의 중복 방문, 정보 미 전달 가구의 민원 발생 등의 문제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GCM, JSP 웹을 활용하여 입주민에게 여러 가지 생활 정보를 SNS로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경우 통신회사의 네트워크 타입에 종속되지 않는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어 중복 방문,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입주민 또한 스마트폰에 APP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여러 생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