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대에는, 7조개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급증, 70억의 인구, 새로운 고품질 매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이동통신 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셀률라의 1000배의 용량, 사용자당 Gbps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당 1000분의 1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도, 사용자와 인터액션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동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대비 수익 감소에 따른 불합리한 투자 및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Early Adpater 시장뿐 아니라, 보편적 모바일 핵심 인프라기반으로 미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의 양극화를 적은 비용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창조지식 국가 실현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새로운 혁신 산업 및 지식산업의 생태계를 창조함으로서, 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동통신 환경 및 서비스 변화를 예측하면서, 5G 이동통신에서 실현해야 할 이동통신 기술의 비젼과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서 국가 정책 및 연구 개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민관 연합의 협력 기구인 5G 포럼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최근 COVID-19의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했다. 정부는 집단면역 생성을 위해 접종 목표치를 설정하고,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COVID-19의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 개발 기간이 훨씬 짧을뿐더러,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정보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기록, 검증, 저장하는 분산장부 기술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OVID-19 백신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백신 접종 이력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향후 QR코드 등의 방식과 연동하여 백신 여권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내외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경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등이 있으며 내부적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조직화 역량의 부족, 프로그램 문제, 자원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에 복지관의 역량 집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프로그램가 단순구호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주민조직의 육성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토대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파트너십 형성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의미와 현황을 조망한 뒤,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을 첫째, 독서운동의 활성화, 둘째,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셋째, 민관협력모델 정립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북미에서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효과적인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이 운동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여건과 한계를 점검하였으며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에서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여성들이 창업시장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민관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무적인 역량외에 여성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여성기업의 창업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 창업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적인 요인도 조절효과로 추가하여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하여 답한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표기를 한 설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총 212명의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결과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창업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창업성과에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창업자의 업무적 특성인 독창성, 아이디어, 자원분배역량, 지도역량, 네트워크 구축, 인맥확보등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모두 정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창업자만의 특성인 경력단절 유무와 결혼유무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나타난 결과는 창업성과와 무관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절효과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여성창업자의 다른 독립변수를 능가할 만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정부의 여성창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좀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만 창업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As disasters in the modem era become a large scale and complexity, no single entity can manage them. Instead collective cooperation between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is significantly needed, along with a well prepared mechanism. Thus, I attempt to construct the applicable network of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for disaster management through exemplary case studies of established countries as well as Korea's current operations and its drawbacks, based upon a networking design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as belows: Firstly, it i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that are required essentially in the new era, in view of formative condition of necessary environment for civil participation. Th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an be made only through the network of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Secondly, in order to build up the network, major roles and tasks which should be done by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respectively are listed based upon a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Thirdly, operation models of a safety monitoring unit, a disaster prevention unit, a emergency response unit, and a rehabilitation unit are proposed in line with the network of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 in regional bas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 도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발 및 선진시스템 전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서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와 같은 "법률적 측면",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과 같은 "학습적 측면",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과 같은 "협력적 측면",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 중첩에 따른 "현장대응성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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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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