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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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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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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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별 특성이 다르다면 성과창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산업기술별 성과창출 영향요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기술 분야별로 첫 번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과제참여기관수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정부연구비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SCI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네 번째 민간투자비율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표본과 산업에 관계없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별로 주체에 따라 창출하는 성과가 다르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성과창출 방안 마련 시 각 산업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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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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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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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이나, 개장 이후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율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제약요인을 식별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인 해운항만물류분야 연구개발(R&D)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항만·해운분야 R&D 비중이 타 분야 대비 낮고,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민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실증을 위한 항만시설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광양항에 대한 기업 접근성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주기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가능한 핵심산업을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해양수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현재 기업 입주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업종코드 변경을 통해 실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등록된 업종을 반영함과 동시에 해양수산업 전체로 확대되는 핵심산업군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향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시 활용할 수 있는 확대된 기업코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현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연 1~2회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R&D 수행기업이 실증을 위한 항만 활용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맞추어 유연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시모집 체계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지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민간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특화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입주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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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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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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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민간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 분류와 국방 사이버전 분야의 기술 분류를 연계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원속성효용이론을 이용하여 국방 분야에서 추후 도입, 발전시킬 민간 유망기술을 선정한다. 선정된 유망기술의 연구추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 연구개발 필요성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파급효과 중 사회, 경제, 기술 순으로 정부 주도 연구개발 필요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방 적용성과 기술의 중요성은 투자주체나 개발주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파급효과 큰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해야 하나, 그 연구개발의 추진에 있어 국방 적용성, 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단순히 투자/개발 주체가 결정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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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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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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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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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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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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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work firstly aims to analyse how the policy makers had been able to sort out the two policy issues, 'how did the MOST establish the inter-departmental project' and 'why did the MOST give a legal power to the private expert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r Highly Advanced National(HAN) project, called G7 Project, which had been implemented for 10 years in 1990s. Then, this will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available to the similar policy areas in the future. The result shows that the agenda setting of the G7 Project, one of the successful national R&D projects in Korea, had been initiated by a few leaders who had have the perspective of pioneer. In addition, this explains that private experts had more played than civil servant did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which had been backed up by the R&D plannin4g system then introduced in R&D management process for the frist time. This case study will provide policy makers with the opportunities to remind 'the necessities of the policy management by the system not actors',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distribution policy' and 'the better role of related expert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lso, above issues will make both the practitioners and the researchers again consider how to improve the ration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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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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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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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s: The purpose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healthcare R&D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Methodology: The data is divided into two groups: 12 physicians and pharmacists, and 16 persons including professors related to university donation, non-profit foundation executives. Each group was subjected to two Delphi surveys.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opinion, the content validity ratio and the consensus of experts were verified. Findings: Funding should be invested in 'development research' and 'application research'. The factors that hinder the donation culture are 'donation prevention system such as tax imposition system and rebate double penalty system', 'insufficient motivation of fund raising person', and 'lack of fund specializing specialist'. The fund raising strategy should be centered on a small number of large donors or a balance between large and small donors. The fund raising target should be effective to raise funds for corporate and individual dono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social problem to be solved by the campaign strategy for promoting donation, to announce the validity of the trust and transparency of the institution, and to emphasize the social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irections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healthcare R&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of the domestic nonprofit organization fundraising infrastructu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create a social investment climat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donations and develop various donation programs for the private sector.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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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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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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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뢰의 제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뢰의 탐지인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장비들의 성능에는 나름대로 장.단점들이 있어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지뢰의 센서기수리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나 아프간 등 전쟁 또는 내전의 후유증으로 제거되지 않고 방치된 무수히 많은 지뢰들에 의해 민간이니들이 패해가 계속되자 UN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인도적 지뢰제거'(Humanitarian Demining)사업이 펼쳐지게 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R/D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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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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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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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첨단의료기기산업과 바이오산업은 유망한 미래 신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인이다. 핵심 장애요인은 최고기술국 대비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전반적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0$\sim$70% 수준이다. 기업중심의 R&D 지원이 미흡하고, 고위험-고수익형 사업성격상 장기투자 부담에 따른 민간투자가 미흡하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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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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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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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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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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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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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인프라·제조업이 동반성장하는 IT839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기초를 다져왔다. 그 결과 IT산업은 생산 241조원, 수출 747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각각 18%, 30% 증가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5개의 해외 R&D 센터를 유치해 IT허브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보통신 일등국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IT839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IT허브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