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1년과 2013년 중소기업기술통계 조사에 응답한 4,000개 기업 중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5인 이상 300인 미만) 48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전략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혁신전략과 관련해서는 R&D 포트폴리오,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조직의 혁신전략 방향 설정자로서의 CEO 역할을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을 제조업 기술수준별 4개 그룹과 지식서비스업 등 총 5개로 구분하고, 종속변수 민간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영향을 선형 회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기업의 혁신전략 중 복합적인 R&D포트폴리오, 체계적인 연구조직 보유, 연구인력 증가는 모두 민간 연구개발비 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연구개발 조직과 연구인력 보유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지역 중소기업의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R&D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조직과 충분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in Korea,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o this end, the author attempts to provide mor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ausality issues by applying rigorous techniques of Granger causality. Tests for unit roots, co-integration, and Granger causality based on an error-correction model are presented. The existence of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is detected. This finding has various implications for policy analysts and forecasters. Increasing private R&D investment requires enormous public R&D investment, though there are many other factors contributing to private R&D investment, and public R&D investment is but one part of it. Thus, this study generates confidence in decisions to invest in public R&D. Moreover, this study lends support to the argument that increase in private R&D investment, ceteris paribus, gives rise to public R&D investment. Increase in private R&D investment results in greater national income to be spent on R&D investment and stimulates further public R&D investment.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위상의 제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예산 배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내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건설기술 개발의 주요 주체임과 동시에 궁극적 사용자가 되는 민간기 업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민간기업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정부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 현황을 각종 통계자료를 이동하여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20개 건설사의 연구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의 선순환 과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투자환경 조성 방안,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안, 그리고 연구개발 직접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1)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public R&D investment, private R&D investment, and GDP by employing the Clangor causality test; (2) examine if there is any country-specific pattern in the relationship by testing the cases of Korea, the U.S. and Japan. We found some common results for the above countries as follows: (i) GDP causes Public R&D, not vice versa; (ii) Private R&D causes GDP; and (iii) Public R&D does not cause Private R&D. For the bivariate model of GDP and total R&D, the results show the existence of one-way causality running from total R&D to GDP f3r both U.S. and Japan. We also found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total R&D for Korea,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typical pattern fo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is paper we: (1)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public R&D investment, private R&D investment, and GDP by employ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2) examine if there is any country-specific pattern in the relationship by testing the cases of Korea, the U.S. and Japan. We found some common results for the above countries as follows: (i) GDP causes Public R&D, not vice versa; (ii) Private R&D causes GDP; and (iii) Public R&D does not cause Private R&D. For the bivariate model of GDP and total R&D, the results show the existence of one-way causality running from total R&D to GDP for both U.S, and Japan. We also found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total R&D for Korea,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typical pattern fo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 논문은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는지 또는 대체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최종결과와 연관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의 다양한 특성을 자료의 분석기간, 자료의 수, 자료구조, 자료수준, 분석대상국가, 모형의 동태적 특성, 분석방법 등으로 변수화 하여 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증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연구결과를 세부결과에 따라 구분한 경우는 자료의 수와 자료의 구조에 관련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문헌의 결과를 평균적인 결과에 따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는 자료의 수준 및 분석대상국가가 연구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선행 메타분석과 비교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추가하고 연구특성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변수화하여 포함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해외 실증연구사례의 참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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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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