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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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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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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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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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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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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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훈련 재정투자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다.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2010년 5월 31일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훈련제도로 그 성격은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의 훈련직종의 선정과정이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및 관리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수요 파악 및 직종 선정을 지역의 훈련기관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계약, 관리 등을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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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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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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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과 확대이지만, 바람직한 바우처형 서비스 전달방식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바우처 공급구조상의 서비스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바우처 작동기제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은 서비스 공급구조가 소비자의 선택기회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국내의 연구들은 아직 바우처의 도입가능성,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우처형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 공급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ADHD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의 서비스에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 56개 사업의 196개 공급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은 Cave(2001)의 바우처 작동기제 분석틀을 이용하여 (1) 바우처 작동기제가 공급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2) 그 결과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증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 서비스 시장에 민간영리기관이 사업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에 공급주체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2) 아직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 한국경호경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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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년도 제21회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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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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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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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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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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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사용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기타 민간 영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및 자료교환, 인적, 물적 교류, 재정지원, 공동사업, 행사참여에 대한 관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협력 유형의 경우 기능이나 성격, 역할이 유사한 기관들끼리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기관들 중 공공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 상대적으로 골고루 연결되어 있는 반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간 협력만 이루어지거나, 협력활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서관을 통한 효과적인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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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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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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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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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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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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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에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육상 및 해상의 지리정보는 관련기관, 민간부분 및 일반인에게 확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21세기 디지털 해양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지리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리정보체계(MGIS: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기본지리정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해양기본지리정보의 구축 시 필요한 필수항목으로 도출되었던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구축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향후 NGIS의 통합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성(안)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의 품질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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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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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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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전세계 42개 SIB 사업의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주요 단계별 핵심기준을 중심으로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IB의 향후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IB의 기획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기획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투자자 구성은 2-3개 조직이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 사회적금융조직이 투자자로 포함된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지만, 민간 투자은행이나 고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33.3%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의 제공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전체 분석사례 중 73.8%였고,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74%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성과평가는 특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과를 지급하는 방식인 '성과표' 방식이 전체 사례 중 64.3%로 가장 많았지만, 유사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도 23.8%나 존재했다. 넷째, 유형화 분석 결과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중앙정부-사회적 금융 결합형'으로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사회적 금융조직이 주요한 투자자가 되면서 성과표를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복합참여형'으로서, SIB의 단계별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장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는 주로 단일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비교집단을 통한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유형은 '서비스기관 다수형'으로서, 유형의 고유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복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SIB에 대한 통계적 유형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본 연구는 운영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나 단순나열식 비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SIB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SIB를 기획하는데 있어 주요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이슈 및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정부나 민간조직이 SIB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구성이나 참여하는 주체의 만족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SIB의 등장 배경인 다양한 주체간 협치와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획자나 투자자 구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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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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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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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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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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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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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함에 따라 공공성이 우선시 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노인 승객의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의 큰 부분으로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무임승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분당선 무임수송 개선 대안으로 전액 유료화, 70세 미만(65세~69세)유료화, 별도운임 유료화(900원)로 대안을 설정하였다. 별도운임만 유료화(900원)하는 대안이 신분당선(주)의 자체 별도운임으로 연락운임 정산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할 수준이 아니므로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