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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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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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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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SCO의 민간투자사업(BTL)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관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절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BTL 사업화의 발전을 눈 여겨 볼 시점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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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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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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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민간조사 전문직업화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업화 과정을 밝히는 구조적인 접근방식의 전문직 특징인 전문협회, 전문지식, 교육과정, 자격제도, 윤리규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위한 관련 협회들 간의 적극적인 노력, 전문지식 편중성의 극복, 전문교과 과정의 편성 운영, 공인화된 자격제도로의 전환, 윤리강령의 제정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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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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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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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민간화 방안을 활용하여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간화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기관의 시험 인증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화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EMC의 민간임의표준으로 전환' 그리고 '적합성평가주체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정책 수용성과 갈등 수준'의 관점에서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간화 이전에 인증심사원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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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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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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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답당 업무인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업무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 관리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자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화하고,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동 법인에 위탁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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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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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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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 택지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민간.공공 아파트 공동 택지 개발 사업 제도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임대 의무화와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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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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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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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시(이하 부공이라 함)의 담당업무인 축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기능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물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공 자체를 주식회사화 하여 민간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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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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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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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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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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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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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지난 해 5월 정부가 그룹 VAN을 허용함에 따라 그룹사 정보처리 네트웍화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도 민간 VAN이 시작되었다. 민간 VAN은 이미 선진 각국의 주요 기업에 의해 산업화되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근래들어 그룹사들에 의해 경영정보 공동활용과 새로운 유망 사업 분야로서 구상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도입 욕구가 팽배된 적절한 시기에 민간 VAN이 허용됨에 따라 럭키금성을 비롯한 6개 그룹사가 이에 참여 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상.기술상의 제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룹 VAN 진출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본 협회는 국내 민간 VAN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랍 28일 문제점들의 시정을 정책 당국과 공중통신사업자, 그리고 진출기업에 건의 했다. 그 내용을 전개한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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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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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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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기의 개발에 있어 비행시험은 통상적으로 크게 민간용과 군용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민간용 항공기의 비행시험은 해당 정부의 감항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성능 요구도를 항공기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발자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군용항공기의 비행시험은 소요제기를 한 해당 정부의 요구도를 항공 기기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발자의 사전점검(DT: Developmental Test) 이후에 정부의 독립적인 평가팀에 의해 Operational Test(OT)가 수행되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민수용 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각각의 목적상 추진되던 인증업무가 비용의 효율성 제고, 민간항공기의 군용화 추세에 따라 민간항공기 인증방안을 사용해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여건 및 향후 발전발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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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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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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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민간건설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시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우선 원도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산연이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급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