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써 새로운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해운산업에서도 선박운항을 통해 축적된 많은 해사데이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소홀하였다. 본 논문은 해운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해사데이터의 종류와 이용가능성을 기반으로 주요 수요처와 수요형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해사데이터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크게 민간형과 공익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민간형의 경우 해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며 주로 선박 내부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익형의 경우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적인 편익을 위한 모델이며 주로 선박의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에 많은 GIS 데이터가 상존하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이나 민간유통의 경로가 없어서 중요한 GIS 데이터가 사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GIS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GIS유통체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GIS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의 결과 민간에서는 민간수요를 충족할 GIS유통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절실히 요구함에 따라 민간GIS 데이터가 원활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민간GIS유통센터(가칭)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수요조사에는 민간기업의 유통관련, 데이터구축 및 관리관련, 법 제도관련, 국가GIS 유통망사업관련, 민간GIS유통센터 설립관련 항목을 선정하여 민간의 적극적 유통참여와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센터의 구축을 위한3개의 구축모델(민간참여 유도형 모델, 독립 민간GIS 유통센터의 선정모델, 국가GIS 유통망의 기능 분산형 모델)과 3개의 구축 및 운영방안(단계별 구축방안, 재원조달방안, 운영조직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GIS유통센터의 역할 및 유통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의 기숙사 REITs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생 기숙사의 확충을 위한 REITs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국의 기숙사 REITs의 사례를 분석하고, 둘째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대학생 기숙사 및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기숙사 REITs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서는 대학생 기숙사 투자와 운영에 REITs가 참여하고 있는데, 기숙사 REITs는 대학생 임대주택의 설계-개발-투자-관리운영-컨설팅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동산 투자 운영회사로 역할하고 있다. 기숙사 REITs는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투자전략과 자산관리전략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대료 수준을 적정 수준 이하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REITs의 활용 방안으로 합작투자형 모델과 민간투자사업 연계형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은 향후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은 새로운 위험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테러대응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은 각 조직 단위가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의 독립적 단위가 자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제 접근론을 통하여 기구의 조직 및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의 연계성에서 강조하는 바는 테러대응의 운용단계인 예방, 준비, 대응, 복구를 통하여 사고의 피해를 근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테러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입각하여 그 하위 시스템인 법제적 조직적 민간적 측면을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형태에 적합한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05년 공공시설의 조기 공급을 통해 국민의 시설편익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BTL(Build - Transfer - 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2006년 15개 시설유형, 84개 사업에 총 8조 314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업체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BTL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고, 특히 부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BTL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익률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BTL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편 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민간투자자에게 운영권을 부여는 BTO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BTL+BTO방식을 제안하고 운영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BTL+BTO방식의 수익성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모델을 실제 00지역 관사사업을 적용함으로써 BTL+BTO방식의 운영기간을 산정하여 BTL방식의 운영기간을 비교함으로써 BTL+BTO방식의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딛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BOP(Base of the Pyramid)시장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BOP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수단 중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현재 총인구 6억3천만 명을 상회하며 2050년에는 인구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자체 내에 거대한 BOP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시장진출을 위하여 ODA기반의 BOP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CSV를 기반으로 공여국과 수원 국 모두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민간협력 BOP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동인구 예측은 상권의 특성에 따른 점포의 입지 선정 및 고객 맞춤형 마케팅 등 민간 분야에서부터 교통망 등 사회 간접 자본 설계를 위한 공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Covid-19 의 확산에 따라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다 정교한 예측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유동 인구 뿐만 아니라 특성 별로 세분화된 하위 그룹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나, 기존의 예측 모델들은 이러한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하위 그룹 별 유동인구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유동인구의 패턴을 동시에 활용하는 Global-Local 구조 기반의 Deep Learning 유동인구 분석 모델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단일 시계열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경우 대비 5.4%~52.6%의 예측 오류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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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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