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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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5호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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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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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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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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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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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의 기반이 되는 국내 공역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져 하였다. 한국은 세계10위의 국제적 민간항공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국내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국내 공역은 약 40만$km^2$인 대구비행정보구역내에 14개소의 접근관제구역과 16개의 항공로가 있고, 민간항공의 비행을 금지하거니 제한하는 71개소의 통제공역과 47개소의 주의공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역은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며, 국가안보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공역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항공운항의 비경제성과 비행안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역관리체제가 실질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안보목적의 군 관할 공역과 민간항공이 활용 가능한 공역의 활당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공역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근관제구역의 광역화, 항공로체제 개선, 공역설계기준의 제정, 수도권 공역 부족의 해소와 미래항행시스댐 운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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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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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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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ICAO 기준과 지리정보를 이용한 공항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전국토의 $70\%$이상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동서방향의 원활한 물류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국 기준에 따라 공항입지선정을 하기 때문에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 여건에 맞는 기준마련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국 기준으로 울진공항의 지리학적 위치, 기상, 인구현황, 교통현황에 따른 항공수요 및 지상교통수요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울진공항의 지리학적 위치, 기상, 인구현황, 교통현황에 따른 항공수요 및 지상교통수요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후 공역조건에 따른 지형학적인 위험요소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공군 비상활주로를 이용한 기성 후보지는 농어촌 도로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지방도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역분석에서 공항 후보지 검토결과 기성 후보지가 타 후보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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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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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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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통화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에콰도르 공화국(Republic del Ecuador)은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중소국가다. 미주 기구(OAS), 석유수출국 기구(OPEC),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UNASUR), 라틴어 연합(Latin Union) 등에 가입되어 있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콰도르의 대외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갈라파고스 제도가 에콰도르의 영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을 정도로 에콰도르는 우리에게 먼 나라다. 그러나 최근 에콰도르는 항공우주분야에서 급격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11월 설립된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La Agencia Espacial Civil Ecuatoriana)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고 주요 항공우주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의 활약을 소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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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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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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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우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며 국제민간 항공협약과 동 부속서의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자국의 법률로 제.개정하여 항공법의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국가는 자국의 문화와 국내 사정의 이유로 각 항공법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빈번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이를 분석하여 각 국가의 항공법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라 함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을 말하며, 한반도 주변의 항공운송정책에 맞추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각 국가의 항공법에 대한 연혁과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국가가 서로의 자국 항공법의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한 자국 항공법규상의 차이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항공법과 비교 하여 각 국가 간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 여부와 차이점 통보가 각 국의 항공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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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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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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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ation is to describe major air transport problems which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faced with at present and those which may be encountered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ICAO's role in tackling these problems as well as some aspects of cooperation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ICAO are also being discussed.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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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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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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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오늘날 위성항법, 위성통신을 이용한 항공항법감시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VDL(VHF Digital Link) Mode 4로 채택된 STDMA (Self-organized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해양분야에서는 선박위치 자동인식시스템(AIS) 및 선박운행관리시스템(VTS)에서 200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항공분야에서는 향후 몇 년후에는 ADS-B, SMGCS에서 응용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STDMA를 이용한 SMGCS구현을 위한 기술개발로서 사전에 측지된 기준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GPS 보정값을 생성, 전송하도록 하는 실시간 DGPS기술과 동기신호에 따라 시분할 다중접속을 구현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TDMA기술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연구원내에서 차량이동 실험을 수행하여 다수의 이동국간에 측위값을 상호전송함으로써 각각의 위치를 실기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였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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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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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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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 4월 27일 일본과 미국은 항공기 및 부품의 감항성인증을 상호수락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및 감항성이행절차(IPA)를 체결하였다. 항공안전협정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역량있는 상대국가의 감항당국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을 대신하여 자국의 항공기 인증제도에 필적할 만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기능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민간항공당국은 적합성판정을 함에 있어서 대체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협정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여러 국가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경감시키면서 교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미국과 BASA를 체결한 일본의 항공기 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 체결 현황에 대하여 제시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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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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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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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교통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항공분야 발전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들에 대하여 기술적 보완 및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교통량의 증가를 수용하고, 항공 운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세대 항행시스템(CNS/ATM)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고, 각 국은 기존 항행시설의 성능과 한계를 극복하고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하여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항행시스템(CNS/ATM)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관련된 인적요소가 위성항행시스템 발전의 핵심 열쇠라고 ICAO에서 언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CNS/ATM의 자동화에 따른 인적요소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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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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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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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