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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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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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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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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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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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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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공공과 민간부문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집단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변수를 계층적 평가구조에 따라 모두 고려하여 종합평가할 수 있는 집단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분석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어 현존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기준분석기법으로 AHP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제까지 경제성외에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환경적인 측면, 주민생활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도로투자사업 평가배점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AHP를 적용함에 있어 사례 분석할 경상북도 도로투자사업과 같이 평가대상노선이 많을 경우 쌍대비교에 의한 우선순위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법에 의해 가중치를 구하고, 각각의 하위 목적요소에는 평점에 의한 절대평가법을 조합하여 도로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AHP의 분석방법론을 제안토록 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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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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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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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D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기업 118개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기술사업화성과, 매출액증가율 및 영업이익증가율 등 경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술사업화 능력이 R&D투자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분석한 결과, 기술전략기획능력, 기술프로세스능력, 기술조직능력인 광의의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났으며, 제조능력과 마케팅능력인 협의의 기술사업화 능력은 경영성과에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투자가 경영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인이지만, 기술사업화 능력도 경영성과에 매개작용을 하므로 기술사업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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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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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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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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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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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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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에게 창업지원시설, 자금, 사업화, 판로확보 등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민간투자기관이다. 액셀러레이터가 새로운 창업지원 모델로 투자자 역할 외에 집중적인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능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투자자관점의 투자결정요인에 치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창업자 간의 스타트업 투자결정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용도를 AHP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액셀러레이터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경영자 특성"을 스타트업 창업자는 스타트업의 "시장 특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성공이 창업자의 역량에 좌우한다는 경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며, 창업자는 투자자가 투자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스타트업의 시장성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논문은 액셀러레이터가 성장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과 투자에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투자결정모형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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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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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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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2020년부터 국내에 벤처투자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활용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제도 도입 이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민간 벤처투자조합에서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활용하는 등 일정 부분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벤처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성화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6,800여건의 스타트업 투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기존 지분투자계약과 비교할 때, 후속투자 문제로 발생가능 한 추가적인 위험률은 최대 약 1.8%p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이 가지는 장점 대비 수치화된 추가적인 리스크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리스크와 동 제도가 가지는 장점의 상쇄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활용하는데 직접적인 제약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양한 벤처투자방식이 도입되고 활용될수록 벤처투자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기기업에 대한 조건부지부인수계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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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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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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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함에 따라 공공성이 우선시 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노인 승객의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의 큰 부분으로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무임승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분당선 무임수송 개선 대안으로 전액 유료화, 70세 미만(65세~69세)유료화, 별도운임 유료화(900원)로 대안을 설정하였다. 별도운임만 유료화(900원)하는 대안이 신분당선(주)의 자체 별도운임으로 연락운임 정산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할 수준이 아니므로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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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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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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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하이주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시(city of Cleveland)는 과거 자동차 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 중심 도시에서 생명공학 중심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공업부지(브라운필드)의 재사용 및 재개발이 클리블랜드 시의 환경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클리블랜드 시를 포함하고 있는 쿠야호가 카운티(Cuyahoga County)는 브라운 필드 재개발에 민간 영역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카운티 정부의 브라운 필드 재개발 보조금 (Brownfield Redevelopment Fund)은 지난 2십년간 많은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브라 운필드 보조금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외부효과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헤도닉 모형(Hedonic Model)을 이용하여 쿠야호가 카운티의 브라운필드 보조금이 주변 주택 판매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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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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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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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림수산식품 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농업 R&D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등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범부처 청 차원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핵심자원인 농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국가 R&D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용화 조기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으로부터 농생명자원 R&D 분야의 정부/민간, 부처(청) 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명산업의 산업화 성공사례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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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999년도 3rd Internation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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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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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네팔의 보건부산하 보건서비스부서에서는 5개년계획을 게우고 있으며, 지방에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일차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 정책(Liberation policy)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 인간자원 개발, 경영강화와 민간 및 대외 투자 등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네팔은 아직도 높은 출산력, 영양결핍, 전염병, 높은 사망률 등을 겪고 있는 데 이는 조기결혼, 미신적인 전통신앙과 행동, 비위생적 생활, 빈곤, 문명, 감독과 모니터링의 결핍, 높은 인구밀도, 민간 및 대외활동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인력개발 및 전문화된 서비스가 관리되어야 하며; 경영기술이 강화되고 이전사업의 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수행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된다면 네필주민의 건강목표는 달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