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와 민간 모두 약 20조 5천억원의 재원을 들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국가차원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의 파급경로와 각 경로에서의 가치사슬을 정의하여 정보화와 IT산업효과와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의해 $1995{\sim}2003$년간 149조 5천억원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시장, 23만명의 고용유발, 1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 시장 44조 5천억원, 구축에 의한 생산유발 26조원, 초고속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기기 생산 78조원의 시장 창출하였다. 이와같은 IT시장의 확대는 2002년 국내 GDP중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9%, 국가 경제성장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31%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정보화효과 파급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 공공부문의 통신비용 및 행정효율화효과, 개인 삶의 질 향상효과 등이 발생하는데 있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구축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육시설 BTL 사업의 경우 사업적격성조사 정량적 VFM분석이 선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에 적합한 분석 기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시에도 미흡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시설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장시간 안전하게 사용해야하고, 학교급별 학생들의 활동량과 신체적 발달상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설별 사용특성과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는 다른 유지관리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기준 설정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시설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시설에 적합한 유지관리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평가부문에서 일본의 PFI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는 시설사업별로 수정 보완되어 고시되는 반면 가격요소 부문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BTL사업의 가격부문은 임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향후 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비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초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BTL사업비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BTL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요소 Levelling과 항목에 대한 Grouping을 통하여 3단계 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 1단계 - LCC분석과 정부지급금 산출, 2단계 - 1단계 요인에 더하여 각각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RFP요구조건 반영, 비용관련계획의 적정성, 산출비용의 적정성, 3단계 - 각각의 2단계 요인에 대하여 3개-5개의 요소.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공공정보시스템은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존재가치의 입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한 성능개선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웹 기반 공공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Work-Net)의 데이터 및 서비스 품질을 102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측정도구는 학계에서 많이 사용해온 정보내용, 정확성, 적시성, 출력형태, 사용의 용이성, 지원성으로 구성하였으며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검색정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구직자들의 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 및 민간운영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자산관리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용 효율적 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유지관리 시장의 확대, 유지관리를 위한 회계적 접근방식, 성능 중심의 시설관리, 자원의 한계와 민간과의 협업 강화, 생애주기 비용 개념의 확대 적용, 정보화기술의 발전이 동인이 되어 자산관리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자산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도입 방안과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가자산의 합리적인 평가와 동시에 유지관리를 포함한 장기적 최적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의 도입 환경을 분석하여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사회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제도적, 프로세스적, 자원적, 기술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핵심 전략을 분석하여 세부전략별로 실천과제를 분석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2005년도 건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는 건설 VE(Value Engineering)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7년 VE검토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무자격 VE컨설팅전문회사 또는 무자격 VE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사전적격성심사(PQ)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큰 이슈라 하겠다. 이는 국내 VE의 올바른 정착과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국VE협회가 2006년에 출범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동문화예술회관의 기능개설사례연구를 통하여 건설사업의 여러 분야 중 BTL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건설 VE 적용기법 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BTL 사업에서의 VE를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학교 시설물은 2006년 현재 10,876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학교시설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유지관리 체계는 일정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시 보수를 위한 사후보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 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의 현황을 분석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절차를 개선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업무의 간소화와 예산운영의 투명성 및 각 담당업무별 정보전달을 원할하게 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cdot}$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건설 사업비에 대한 사회각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cdot}$ 분양가 상한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가체계(구성항목)가 상이하여 혼선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원가관리 및 비용 산정 등에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물이 제시되었으나, 지속적인 DB축적 불가 ${\cdot}$ 원가체계의 표준화 미비 ${\cdot}$ 활용방안 제시 미비 등으로 연구개발 이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공사의 실적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건설생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형태로 가공한 후 DB구축을 통하여 원가정보 활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사업수주능력을 극대화하고, 차후 원가관리 업무에 유용한 도구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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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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