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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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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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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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형폐기물중 가전제품의 배출량은 냉장고가 30.7%, TV가 37.8%, 세탁기가 22.9%, 에어컨이 8.5%이며 품목별 회수량은 냉장고가 38.7%, TV가 14.3%. 세탁기가 36.8%, 에어컨이 0.3%로 나타났다. 회수주체별 회수량은 지자체가 46.2%, 생산자대리점 및 물류센타가 49.7%, 재활용센터가 4.1%이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현황은 재이용이 17%, 유가물 회수가 65%, 매립 및 소각이 18%로 밝혀졌다. 대형폐기물중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이용을 민간 재이용 및 재활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산자에게 생산단계에서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 및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의 재활용 혹은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의 범위를 정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발생억제 측면에서의 소비패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형폐기물의 회수와 처리장소 및 처리 비용의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민간대형업체가 파쇄 재활용처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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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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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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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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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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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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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식품 산업과 ICT 융합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지역 정보화 확충, 농정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국내 농업 ICT 융합 기술은 생산 분야 위주로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성공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 유리 온실의 관제 및 제어 시스템은 외산 제품이 대부분이고,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에 관한 표준화 미흡 및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민간 주도의 농식품 ICT 융복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기술에 정보화기술, 자동제어 기술 등 ICT 고유의 기술을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향상, 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업-ICT 융합 기술 개발 현황, 표준화 동향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선도할 농업 ICT-융합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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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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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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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일본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로 주택과 민간 오피스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실시한 전체의 대략적인 스톡량 조사 및 유지보전에 관한 개념 및 수법 제시 등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오던 공공시설은 장수명화 및 성능유지를 위한 노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수의 감소, 에너지수급의 위기, $CO^2$발생량 저감 등 현재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시설의 장수명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구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중에서 특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좋지 않은 재정상황 중에서도 에 너비소비효율 및 시설이용상황 등 양호한 결과를 보인 지자체를 확인하였고, 비용투입확대를 통한 유지관리실시 이외에도 기존의 활동 중에서 벤치마킹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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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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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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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port conducted in 2014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n influences of private insurance coverage on the use of Korean medicine. Methods : We analyz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report on the us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to 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Comparison between private insurance holders and non-holders was made in the area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tient distribution by disorders, total number of disorders and existence of complex diseases, general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and medical expenses and visit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verify the private insurance coverage. Results :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age distribution, education, professions, income level, and housing factors. But genders, area of residence, and marital status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ther significant differences including side effects, experience with Korean medicine,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treatments, and main visiting facilities were shown between private insurance holders and non-holders. Majority of disorder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were musculoskeletal issues, and criteria of number of disorders, multiple diseases factors, and medical expenses/visi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 Summarizing above results indicate that holding a private insurance in addition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use of Korean medicin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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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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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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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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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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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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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생활임금제가 정책수단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며,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이 어떠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작동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관계는 상당한 수준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자의 생활수준, 소비, 경기, 경제로 이어지는 상호피드백 작용이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임금제와 경제변수들의 피드백 구조는 크게 세 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긍정적 경제변수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생활임금제는 정책수단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생활임금제가 단순히 공공부문의 적용수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시스템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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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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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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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에서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물류에의 활용을 위해 좀 더 신뢰성 있고 개선된 화물수요추정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화물수요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화물기종점통행량(OD)자료는 각 화물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이동과 전환관계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환적시설이나 물류시설을 노드로 구분하지 않고 각 존의 물동량에 포함시킴으로써 화물의 정확한 이동이나 전환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하에 개별 의사결정자인 기업에 의해 이동되는 화물의 물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물적 유통경로 선택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거시적인 개념이며, 개별 의사결정자인 기업이 유통경로를 선택할 때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는지를 살펴 보고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 화물유통경로조사의 내수화물자료를 중심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물적 유통경로 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이 합리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최종 모형에 대해 유통경로선택이론을 기초로 가설검증을 수행하고 적중률을 산출하였다. 선정된 최종모형의 가설 검증결과, 제조업체는 유통경로 선택시 도착지점의 시장특성, 업종 및 품목특성, 경로특성, 기업의 크기 및 경제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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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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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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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상반기 국내 민간최종소비지출 중 카드 사용비중은 54%로, 이제 카드는 결제수단의 최대 강자로 자리잡았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수도 2002년 4.6매에서 2005년 3.5매로 떨어졌다가 2008년도까지 3.8매 선으로 안정되고 있다. 신용카드 이외의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의 현금인출용 카드와 교통카드, 모바일 칩카드, 백화점카드, 학생증카드, 직원ID카드, 마일리지카드, 기타 멤버십카드 등을 합하면 국민들의 지갑은 현금보다도 플라스틱카드로 두툼해져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고,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자사의 전자화폐인 교통카드로 주도권을 지키려 하고 있으며, 기존의 강자였던 은행과 카드사들은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제공하면서도 주도권은 지키려고 하는 경쟁과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MS카드는 읽기/쓰기가 쉬워 정보유출, 위변조, 복제 등을 통한 사고의 위험이 커서, 선진국뿐 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IC카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은 2006년 1월부터 IC카드가 MS 단말기에서 부정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을 매입사에 전가시키는 제도(Transitional Chip Liability Shift Program)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카드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3년 2월 “IT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대책”에 의거 2008년 말까지 100% IC카드로 전환을 목표로 연도별 전환목표를 통보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현금카드는 2008년 6월까지, 신용카드는 2008년 12월까지 전환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타 금융권이나 카드사용자들은 비용부담, 재고소진 등의 문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점 단말기를 교체하여야 할 VAN사 들은 교체비용이 자기 자본을 상회하는 어려움으로 POS나 CAT단말은 거의 전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IC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MS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카드의 종류는 주도권 경쟁으로 늘어만 가고 있어 애초 취지처럼 하나의 카드로 다양한 사업자의 서비스가 통합되기 어려운데다, 단말기의 표준화도 어려워 막상 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여야 할 소비자들의 지갑만 무거워지고 있다. 본고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온 카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는 과연 어느 수준이고 시장의 주자들은 어느 방향으로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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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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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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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고위험 음주는 개인 건강 뿐 아니라 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외 건강위험요인 전국조사 자료에 중도 절단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 with censoring)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15세 이상 인구계층의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음주 주종 중 고위험 음주와 가장 관련성이 큰 주종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소주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국 조사 자료 및 최신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전무하여 실증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또한 나이가 많은 계층,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계층,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계층, 스트레스에 취약한 계층, 다양한 주종을 소비하는 계층이 각각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계층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위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종별로 차별화된 정책과 함께 고위험 음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및 민간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