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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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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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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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government introduced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in order to reduce its financial burden by introducing private sectors efficiency and creativity and by utilizing their funds. Through revision, the act on the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many changes were made in the private investment system. The evaluation task to assess the project proposer's capability and to select a promoter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rocess for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project plan evaluation task of current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is proposed based on the standard guideline for evaluation procedure of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provid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addition, software program for evaluation procedure is made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nableconvenient evaluation task.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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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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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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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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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8 s.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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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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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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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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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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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ne of key success factors in PPI(Public Private Investment) is the structure of risk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fair return to private participants relative to the risk that private participants undertake. In Korea, two basic types of PPI exist. One is BTO and the other is BTL. In BTO, most risks are taken by the private whereas the opposite is the case in BTL. No intermediate form exists. As a result, BTO type projects had difficulty in attracting private participants because of the excessive risks. In this study, one intermediate form is studied where demand risk is shared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the setting where the public authority takes all the project revenues and then pays ladder type payments to private participants depending upon the level of project revenues, appropriate level of fixed payments is endogenously derived using the real option pricing model. From the fixed payments, expected investment returns are calculated based upon a certain distributional assum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PPI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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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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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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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국내의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 가에 계량 및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고 이를 통하여 원격에서 부하를 하단하고 참여하는 수용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직접부하제어 방식은 부하 관리 자원 이용 가능성의 우의, 성과계량의 용이, 비용 효과 증대 동의 이유로 인하여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한국전력,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또한, 다수의 수용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며 수용가의 부하를 관리하여 직접부하제어를 대 행하는 민간기관인 부하관리 사업자가 국내에 생겨나게 되었다. 부하관리 사업자는 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수용가 부하를 자원으로 하여 현재의 수요관리에서 직접부하 관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향 후 도매경쟁체제에서는 확보한 부하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부하관리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며 활성화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하자원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전력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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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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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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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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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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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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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o enhance the competition of National power, the investment of SOC is an essential factor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capital for SOC is so gigantic and the national finance is limited, engagement of various subject is necessary. So, Government is promoting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capital in SOC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increasement of SOC investment, various problems were issued in selection & operation of BTL. Therefore, to rai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for BTL project, escalation, un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BTL affairs, BTL selection proces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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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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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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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과학 및 IT 패러다임은 HW(과거) 및 SW(현재) 중심에서 '데이터 빅뱅'을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 중이다. 국가안전 및 위험관리, 의료,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정보와의 통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과 새로운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은 정보 제공자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관련 서비스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중요한 전 후방 연결 산업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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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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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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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TL, and to propose the effective models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case study of BT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BTL business have been increasing fast, and most of projects are middle size projects below 100 billion Won. Nextly, key suggestions for improving BTL business model are analyzed, which are, first, risk allo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econd, improvement of method for selecting private investment consortium, and third, alleviation of long-term burden of local finance. Finally, effective models for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which are, first, model for using asset backed securities, second, model for dividing project corporations into construction corporation and operation corporation, and third, model for risk allo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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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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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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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Upon selecting preferred bidder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multi-dimensional procurement auction, where price factor and non-price factor are evaluated, is used. This paper tries to analyze bidding data in BTO road projects. It is shown that a winner tends to get higher score in bidding evaluation, which is partly due to increase in base score as well as fiercer competition among bidders. It turns out that score margin in non-price factor was determinant in selecting winner. Also, there was no competition when the level of bonus point was set too high. For price factor, it costs 730 million KRW per score in construction subsidy by government, while it costs 2.43 billion KRW per score in toll revenue. For non-price factor, it was estimated to cost 2.30 billion KRW.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we should have appropriate level of bonus point for first initiator, change in scoring rule in construction subsidy part, adjustment of base score in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