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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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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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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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he private sorter in global media governance, which represents decentraliz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resulted from the rapid globalization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troducing a concept of the private authority which theoretically explains increasing power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business associations in global governance,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private sector and its governance activities r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as those of the state.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the study examines what the Increasing role and power of the private sector In global media governance imply with regard to democratic accountability.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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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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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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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국방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졔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원활이 이전될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부문이 그러한 지식을 탐색, 소화, 흡수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이 국방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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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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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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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일본 시멘트 내수는 공공부문의 지진 복구 수요 본격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7% 증가한 4,303만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 내수의 증가로 수출여력이 감소해 전년대비 8.2% 감소한 9,22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확대가 예상되지만 수출 감소가 생산 증가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전년대비 1.0% 증가한 5,769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의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내놓은'2012년도 일본산업동향(시멘트)'보고서를 통해 일본 시멘트산업의 수급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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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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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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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IT) 관련 정부정책의 핵심방향을 소개하는 '2001년 정부/민간부문 정보통신 정책설명회'를 지난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졌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책 설명회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날 설명회에는 정부.공공기관.민간업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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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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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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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2000년 문제는 정보통신부를 주관으로 해서 한국전산원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즉 주인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시스템협의회, PC레벨에서의 협의회, 소프트웨어 관련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민간부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에 있는 민간부문의 2000년문제 대책기구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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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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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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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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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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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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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nstruments used by the public sector to ensur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of space policy. Despite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categorized 16 policy instruments into 4 types: purchase contracts, capital subsidie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and input subsidies. In addition, 5 cases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 Europe and Japan were studie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to strength industrial competi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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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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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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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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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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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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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e live was operates the life which is the Internet and became infra is very important. In order minimizes like this disfunction from will be applied the new order must take a position in cyber space. The cyber infringement most the information society brings about is serious concern middle one. The biggest thing is anonymous characteristic with cause of cyber crime. Also well cannot know becomes the cause where commits a crime that about cyber crime. Cyber crime the guilty conscience is thin. And the criminal who commits a cyber crime sense of insecurity is few. This paper which sees cyber infringement accident dividing came in public section, and analyzed presented a present condition and a confrontation pl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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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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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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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