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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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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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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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 배경 : 결핵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부문과 달리 민간의료부문에서의 결핵 환자 진료 실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민간 병원에서의 결핵환자 진료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방 법 :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결핵정보감시체계에 등록된 15세 이상의 결핵 환자 1,819명 중 결핵이 아닌 사람 153명을 제외한 1,66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환자를 폐결핵과 폐외결핵, 초치료군과 재치료군으로 나누어 임상상, 진단방법,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 치료처방, 약제부작용 및 치료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1,666명의 평균 나이는 48.9세, 남녀비는 1.3:1이었다. 폐결핵 초치료 및 재치료, 폐외결핵 초치료 및 재치료 환자는 각각 809, 276, 480, 101명이었고, 26.2%(437명) 에서 기저질환이 동반되었다. 92.0% (1,532명)에서 세균학적 검사가 시행되었고 배양 양성은 폐결핵에서 58.1%(630명), 폐외결핵에서 31.7% (184명)이었다 (p<0.05). 도말 양성 폐결핵은 45.4% (493/1,085)이었다. 결핵균 PCR은 폐결핵의 16.2%, 폐외결핵의 60.4%에서 시행되었으며 양성률은 전체 환자 중 각각 5.9%와 29.8%이었다(p<0.05). 다제내성 결핵은 14.0% (68/485)에서 확인되었다. 전체 환자의 치료완료율은 70.2%이었고, 배양 양성 폐결핵 환자에서의 완치율 및 치료완료율은 각각 49.4%와 65.6%이었다. 전체 환자의 치료중단율은 13.5%, 사망률은 1.9%이었다. 결 론 서울 소재 한 민간대학병원에서의 결핵의 진단 및 치료는 국내 결핵관리지침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단기법의 도입 등 만족할 만하였으나 중도 탈락 환자를 관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확인되었다. 추후 중도 탈락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치료기간의 원인에 대하여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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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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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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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cording to various researches, one of main causes of flight accidents is influence of human factors. It is important to collect and analyze event data in advance to minimize and prevent human errors by developing safety checklist. As a result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developed Flight Operations Quality Assurance for commercial airliners, and, upon its proven effectiveness, it is now highly recommended to adopt for helicopter operations. Consequently, S government organization instituted Helicopter Flight Operations Quality Assurance system in 2012. Hence,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of S organization's flight event frequency and applied ICAO SMS Matrix to categorize the severity of the even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Based on the analysis, this research derived fundamental checklist factors for helicopter, which can be a proactive measure for safe oper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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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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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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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 건설공사에서 공기관련 클레임과 분쟁의 발생건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발주자 우위의 국내 건설 계약관행이 계약당사자간 상호적이며 균형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기지연 분석은 건설공사 착공시 승인된 공정표의 종류,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정표 실적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 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공기지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사초기에 합의된 완전한 CPM공정표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공정표의 실적관리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 발주자의 대형신축건물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손해를 보았다며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공기지연 분석 방법론을 적용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한 CPM공정표에 계획공정 분석법 적용이 적절한 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기준의 계획공정 대비 완료공정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례 프로젝트에 계획공정 대비 완료공정법을 적용한 다음, 계획공정 분석법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현실에 적합한 공기지연 분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관련 분쟁과 소송에서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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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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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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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제여객항 카페리의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은 각각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항로의 발전과 항차의 양적 증대에 비해 국제여객항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중요도-성취도(IPA) 기법을 응용·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국제여객항인 인천항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여객선 수급상황 변화와 정부·민간 등 이용 주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여객터미널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사항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IPA 분석 결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부문에서는 세관인력의 확대 및 상시통관 시스템 시행, '시설'에서는 연락교-선석 간 완충시설 설치 및 카페리 화물 전용 배후단지 마련, '제도'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의 명확한 기준 설정 및 터미널 이용 관련 비용의 인상폭 제한 등이 관리체계 개선에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여객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운영, 시설 및 제도 등 다각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접근과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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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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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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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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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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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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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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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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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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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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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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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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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IoT 소방시설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실시간 화재알람 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재알람 발생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화재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고층·복합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기존 건물도 고도화되면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상주인원의 신속한 대피와 초동대응을 돕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화재상황을 잘못 탐지하여 정확성이 낮아지면 상주인원의 불편이 늘어나고 신뢰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점검과 건물 환경 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잘못된 화재탐지가 용도나 시간 등 건물 특성 및 외부 환경에 기인함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점검과 건물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건물의 규모(연면적)가 화재알람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민간 건물, R형 수신기인 건물, 고장일수 또는 경종차단일수가 많은 건물에서 화재알람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화재알람 발생의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시간적으로는 평일 주간 사람들의 일상 활동 패턴(오전 9시~오후 6시)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전 10시 경, 오후 2시 경에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를 통해 시스템 내부 점검과 함께 화재알람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건물 환경 조사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후속 연구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실시간 건물 환경 정보를 추가 데이터화하는 방안 등의 제안을 하였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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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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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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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배경: 폐결핵의 진단 및 치료지연은 결핵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결핵균 전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3차 민간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환자 치료지연의 요인을 분석하여,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방 법: 1999년 5월부터 10월까지 결핵균 도말 양성 혹은 배양 양성으로 새로이 진단된 폐결핵 환자 150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지연치료군과 적절치료군으로 구분하여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여 치료지연의 요인을 분석하였고, 지연치료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치료적 중재를 실시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 150명 중 55명 (37%)이 지연치료군에 속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지연치료군의 의미있는 변수는 연령(61세 vs 40세; p <0.001), 항산균 도말 음성(85% vs 55%; p <0.001)과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 미경유(56% vs 36%; p = 0.014)이었다. 다변량 분석 결과 고령 (p = 0.001), 항산균 도말 음성 (p = 0.001) 그리고 흉부사진상 하엽 침윤 소견 (p = 0.041)이 치료지연의 독립인자임을 확인하였다. 전화 추적조사 결과 치료를 받지 못한 22명의 환자 중 20명 (91%)이 병원에 다시 내원하기로 하였다. 결 론: 민간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폐결핵 치료 지연은 적지 않았다. 고령, 항산균 도말 음성, 하엽 침윤 소견이 치료지연의 위험요인이며, 체계적인 결핵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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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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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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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은 피접종자들은 대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적시에 피접종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등록에 앞서 그 정확성을 확인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예방접종 수첩의 제공과 그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일반 국민과 개원의사들에서도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국가 예방접종률의 산출 그리고 취학 어린이 예방접종력 증명서 제출 제도를 위하여 예방접종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수첩의 예방접종력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사에서 접종기관으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365곳 가운데 의료기관 이전 및 폐업으로 반송된 경우가 4건(1.1%)이었으며, 응답한 경우는 129곳으로 응답률은 35.3%였다. 조사된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된 1,201건에 대한 BCG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69.5%였다. B형 간염의 정확도는 1차가 41.3%로 낮았으며, 2차와 3차는 각각 76.6%, 79.7%였다. DTaP의 정확도는 약 80%였으며, 정확도가 제일 높은 것은 DTaP 3차로 82.5%였으나 다른 것과 가장 낮은 정확도와 2%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폴리오의 정확도는 약 80%였다. MMR의 정확도는 83.2%였다. 일본뇌염의 경우 약 80.0%였으며, 수두의 정확도는 74.9%로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조사된 의료기관을 전체로 한 기타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인플루엔자는 정확도는 74.1%였으며, 뇌수막염은 72.7%의 정확도를 보였다. A형 간염 1차의 정확도79.5%였으며, 폐렴구균 1차의 경우 73.2%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일자에 대한 정확도는 BCG 80.1%로 확인되었고, B형 간염 1차 89.7% 2차는 82.1% 3차는 79%로 B형 간염 중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DTaP는 1차와 2차는 약 87% 3차는 85.1% 4차는 83.5%로 확인이 되었다. 폴리오는 1차가88.1%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2차가 86.2%, 3차가 84.8%로 확인되었다. MMR의 정확도는 84%였으며, 일본뇌염 1차의 정확도는 83.1%로 나타났다. 수두의 접종일자 정확도는 83.7% 이고, 인플루엔자의 정확도는 5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타예방접종별 접종일자 정확도의 조사 결과 뇌수막염 1차과 폐렴구균 1차는 약 90%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A형 간염 1차는 88.4%의 정확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