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패널조사에 기초한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근로와 은퇴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생명표 분석이 성별 차이만을 고려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생명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에서 관측되는 사회계층별 이질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이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매우 이질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별 차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존기간이 길지만 취업 기대여명이 낮음과 동시에 미취업 기대여명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에서 미취업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취업 기대여명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는 반면, 미취업 기대여명에서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별 근로생애 차이는 대체로 미취업 기대여명에서의 차이임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과 유사한 수준의 취업 기대여명을 갖고 있지만, 미취업 기대여명이 유의미하게 낮음으로 인해 생존 기간의 보다 큰 비중을 노동시장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부터 7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사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떠한 변화유형을 나타내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미취업기간(4년)까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은 90%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회귀분석을 한 결 과 기초수급 여부, 장애정도, 구직 시 차별경험 요인이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부산지역 대학의 누리사업단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취업실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 학력, 가구소득, 평균 평점, 자격증이 미취업기간 결정에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학력, 가구소득, 사업단 규모, 기업 규모가 부산지역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산에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고, 수도권 진출은 자발적 진출과 비자발적 진출의 양면이 존재하였다. 셋째, 성별, 본인 학력, 계열, 평점, 사업단 규모 등이 평균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청년층의 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층 미취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노동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구인과 구직의 일자리 탐색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취업 시 소득과 일자리의 제안확률의 변화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취업 시 소득이 낮아지거나 일자리 제안확률이 높아질 경우 모두 평균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구체성과 정책의 효과성(target efficiency)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유인하는 정책을 통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고용지원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실업률의 급상승과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15~20%까지 상승하였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신규학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에는 상당한 애로가 존재하고 청년층의 유휴화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유휴화의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2000년)에 실시한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29세 청년층이 최종 학교를 마치고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미취업 경과기간을 분석한다. 미취업상태가 경과할수록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부(-)의 경과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며,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탈출확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학력수준의 탈출확률에 대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 졸업자 표본은 높은 실업률이 탈출확률을 낮추는 반면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 표본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2000~2007)를 사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일자리 이행성과의 차이는 체계적인 직장탐색 부족에 따른 우수한 일자리 매칭 확보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신호효과, 이전 일자리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저하 등 비자발적 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미취업탈출 확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후 진입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취업탈출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1차 연도(2016)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밖에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미취업 장애인은 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의 성별과 연령, 신체적 요인의 장애 등급과 장애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 미취업노인들의 취업의사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취업의사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건강 및 심리사회적 요인, 그리고 노동 및 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총 220명을 편의 모집(Purposive Sampling)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자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 19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취업의사여부에 따른 조사대상들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X^2$ 및 t-test 등의 통계를 통해서 산출하였고, 취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도시거주 미취업 노인들의 취업의사여부는 노인들의 성별, 연령, 학력, 자녀수, 신체적 건강상태, ADL, 자아 효능감, 경제적 스트레스, 노동 총 종사기간 부동산 소득, 가족후원금 및 연금 급여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노인취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안 노인고용관련 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및 함의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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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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