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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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및 한·미 FTA의 환경조항 비교 (A Comparison of Environment Clauses under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 박명섭;김상만;우정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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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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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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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are the most significant FTA in volume and economic effect for Korea's perspective. Developed countries have dealt with environmental issues one of the main issues in FTA negotiation, while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reluctant to it. Both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respectively. A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was firstly introduced in Korea-U.S. for Korea's perspective. Both environment chapters provide high level of environment protection, recogni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Both environment chapters require that each party make effort to improve environmental laws and measures. Korea-China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Korea-U.S.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Environment Council"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 clauses.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very similar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environment protection. However, a lot of provisions are somewhat declaratory rather than mandatory. Therefore, further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ncouraged to achieve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environment clauses and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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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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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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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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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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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슬릿형 소파블록 방파제의 실해역 적용을 위한 수치실험분석 (Analysis of Numerical Experiment for Field Application of Cylindrical Slit Type Block Breakwater)

  • 박상길;이중우;남기대;김필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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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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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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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선행되었던 연구인 실린더 슬릿형 소파블록 방파제에 대하여 실해역에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모델 해석을 통해 항내정온도를 분석하였다. 남해의 소규모 어항에 대해 파랑작용 평형방정식을 이용하는 SWAN 모델을 구성하고 수리모형실험에서 분석된 실린더 슬릿형 방파제의 반사와 투과계수를 도입하였다. 항내의 정온도의 변화를 불투과성 방파제와 비교하여 다루고 새로운 구조물로 해수교환을 통한 해역수질환경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수치실험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 보고서 II(2005)중의 심해설계파 제원을 사용하였으며, 대상해역의 1970년~2006년(37년간) 관측된 연최대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 50년빈도 설계풍을 모델에 반영하였다. 미조항에서 서방파제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NE, NNE계열의 파랑의 내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투과성구조물의 특성이 수치모형에서도 잘 재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어류 유인활성 물질에 관한 연구 ( 1 ) - 현장 실험을 통한 붕장어 생미끼의 유인 활성 검토 - ( Studies on the Applying Attractants ( 1 ) - Identification of Natural Baits for Sea Eels , Astroconger Myriaster , in Their Natural Habitats ) )

  • 염말구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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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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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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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현장실험을 통한 붕장어 생미끼의 유인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용의 PVC통발 및 스프링식 그물통발을 이용하여 충무근해, 사량도 부근해역 및 남해도 미조항 부근에서 행한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획 적정 미끼중량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의 결과정어리의 경우 50g이상에서는 어획율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 최소 어획 적정 미끼중량이 50g으로 판단되었다. 2. 어류, 두족류, 갑각류, 패류 및 환형동물등 24종의 시료중 정어리와 멸치 및 참갯지렁이의 유인활성이 가장 강하였고 명태, 오징어 간유, 홍합 및 우렁쉥이 껍질의 유인활성이 다음으로 강하였으며 다른 시료에서는 거의 유인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3. 정어리의 부위별 유인활성은 육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나, 머리 및 내장에서는 유인황성이 약했다. 또한 멸치와 정어리의 자숙액은 생미끼보다 유인활성이 조금 약하였으나 부패시킨 미끼에서는 유인활성이 아주 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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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VE Allegro 위험 평가 방법론 연구 및 소개

  • 박준용;임대운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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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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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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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카네기멜론 대학의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는 개인 의료 정보의 보안을 규정한 HIPP 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조항을 미 국방부(DoD)가 제청하면서 직면하게 된 보안 준수의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TATRC(Telemedicine and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enter)와 공동으로 자산 식별 및 정보보호 위험평가를 위한 방법론인 OCTAVE를 개발하였다. 이후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내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위험평가 기준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중요한 자산 및 잠재적 위협과 취약점을 식별하는 위험평가 방법으로 발전하였고, 2005년에는 100명이하의 소규모 조직에 적합한 OCTAVE-S가 발표되었다.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기존의 OCTAVE 보다 간소화되고 최적화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에 OCTAVE Allegro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OCTAVE 방법론의 주요 특정을 살펴보고, 정보자산 중심의 OCTAVE Allegro 위험 평가 방법론을 소개한다.

수출입 신고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전자통관 시스템 개선 (Improvement of the Electronic Customs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Export and Import Declaration Data)

  • 조항진;박구락;이장식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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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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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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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등 통관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여 보다 진화된 양질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통관업무, 사전검증시스템, 데이터정제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각 부분별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오류 데이터 전송, 자가진단 점검기능 부재, 경험치로 관리, 사후관리 체계 부재, 오류분석 기능 미활용으로 나왔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처음 신고인이 양질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검증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정제하는 중간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 및 제공하기까지 시스템을 향상시켜 이용객에게 더욱 정확한 처리결과 제공 및 진화된 국가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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