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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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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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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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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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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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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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cosmetic surgery parts and to research how the clothing style preference is expressed depending on each clothing behavior group. This study focuses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area whom have cosmetic surgery experiences. From the women being evaluated, the following groups are divided and then surveyed with equal frequency and ratio: 'facial surgery', 'face contour surgery', 'breast surgery', and 'body figure revision'. When comparing the changes in clothing style pre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cosmetic surgery, they prefer silhouettes which show body shapes, diversity of color tones, and more overall exposing preferences. After investigating the preferred clothing styles based on cosmetic surgery parts, it is being analyzed that body exposure is more aggressively expressed upon after taking the surgery because the self satisfaction is increas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ir body shapes after the surgery. Lastly, after looking into the cosmetic surgery and the clothing preferences styles of each clothing behavior group, there seems to be more breast surgeries and body figure revisions for aggressive and extroverted characters: the sex-appeal and mood switching type. It is also being analyzed that facial surgeries are more common in the passive group: information collection, trend alignment, and beauty preference. Such results are also reflected in clothing preferences styles: the biggest change is shown in the aggressive and extroverted group, the sex-appeal types.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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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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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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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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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호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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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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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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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활과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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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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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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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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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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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패션뷰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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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패션뷰티학회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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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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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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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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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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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제 성형외과는 미용 산업이 되고 있다. 성형 산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형외과 웹 사이트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2010년에 많은 사람이 방문한 33개의 성형외과 웹 사이트를 60개의 비교 대상 성형외과 웹 사이트와 비교하였다. 34개의 객관적인 웹 사이트 속성을 선정하여 93개 성형외과 웹 사이트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 판별분석을 사용하여 다(多) 방문 웹 사이트들과 비교 대상 웹 사이트들을 구분하는 웹 속성이 무엇인지 찾았다. 연구 결과, 두 집단을 구분하는 웹 속성은 유지보수 관련 속성과 커뮤니티 관련 속성이었다. 성형외과의 다(多) 방문 웹 사이트는 커뮤니티 중심이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이트 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형외과 웹사이트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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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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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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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Archives of Hand and Micro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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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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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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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안면 신경의 측두지는 그 해부학적 위치로 인하여 외상성 손상에 취약하며, 이로 인해 환자는 종종 상당한 미용적, 기능적 손실을 경험한다. 나아가 결손이 있는 만성 손상은 신경 이식 등의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급성 손상에 비하여 그 치료가 까다롭다. 본 연구에서는 안면 신경의 측두지 손상 발생으로부터 1개월 후에 지연된 신경 이식을 한 남성 환자의 증례를 다루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비복 신경을 분할 이식하였으며 환자는 양호한 미용적, 기능적 회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