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전자정부 구축은 국민의 편의성과 정부업무의 효율성에 맞추어져 왔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흐름에 따른 IT서비스가 국민과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찾아 지원하고 선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전자정부 과제는 남한에 국한된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한계성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식하여, 남한으로 테두리를 정하고 u-Korea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정보화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하여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연구하여, 향후 남북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IT서비스로서, 또한 남북간의 특이사항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기타 전자정부 과제들의 통일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시적인 미래과제를 풀 수 있는 한 도구로 본 연구가 활용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15년도 "제9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수상작이 선정됐다. 미래지식산업인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의 계기를 실천하고,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패키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는 미래패키징신기술 정부포상은 패키징 산업 기술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패키징산업 기술성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에 대한 정부포상를 실현하며 패키징산업 종사자간 정보교류 극대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일체감을 조성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기업부문 및 학생부문, 그리고 공로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 진행되고 있다. 기업부문은 패키징 완제품, 친환경패키징, 패키징관련기계(설비) 및 관련부품, 패키징인쇄(라벨링), 패키징원부자재 생산 및 가공공정, 패키징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신장, 매출 수익 증대 및 발명특허 획득을 통해 패키징 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부문은 패키징 디자인 관련분야 전공자로 패키징과 연관된 컨셉으로 상품성, 창의성, 표현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로부문은 패키징 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패키징 관련 핵심 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면에서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패키징산업발전 정책연구 및 패키징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9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심사 결과 삼성전자(주)의 'Curved UHD TV 용(用) Curved 포장 Box'가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으며, (주)대륙제관의 '폭발방지 맥스부탄'을 비롯해 4개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29개사가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공로부문에서는 (주)남경의 김선창 회장과 (주)화남인더스트리의 석용찬 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학생부문에 17개 작품이 선정, 수상이 예정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기업부문 수상작 및 공로부문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제11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이 4월1 8일 경기도 일산 KINTEX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국내 최고 권위의 패키징 종합 행사인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관련 산업 종사자의 긍지를 높이고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 이하 생기원)이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11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주)휴비스의 'PET 발포 패키징'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산업부장관상은 메디클란트의 '일회용 콘텍트렌즈 패키지', 신우코스텍의 '인몰드 3D 라벨 PET패키징 블로우 성형기', (주)한국콜마의 '힌지 회동에 의한 자동 기립형 팔레트 화장품', 엘지전자(주)의 'LG코드제로 청소기 패키징 디자인'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을 비롯한 9개 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을, 2개 기업이 부천시장상, 3개 기업이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회장상, 10개 기업이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43개의 기술 및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장형순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고문과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 올해 수상작들은 안전한 식품 포장소재 개발과 대량생산 상용화, 명확한 라벨링, 경량포장 확대, 재활용재료의 사용증가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술융합을 통해 패키징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에 제11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수상작을 살펴보고 최신 국내 패키징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20년 무렵 한국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발전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문제와 함께, 100만 명에 이르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도래에 적합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다문화 가족 관련 정보서비스가 확대 및 강화되는 미래전략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ICT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통합형의 개방된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이 향후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되었다.
새로운 플랫폼 정부는 지능적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 기반 정부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근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미래정책 방향 및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텍스트 자료를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미래전략과 집단 내에서의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연결 중심성이 강할수록 관계성이 약해지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플랫폼을 설계하고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 역할에서 통합적, 상호 교류적 접점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민, 기업의 협치가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랫폼 정부의 공급과 수요적 접근의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 토픽에 따라 적절한 변경관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세계적인 전자 정부의 발전에 맞추어, 한국의 전자정부는 지난 몇 해 동안 그 발전을 거듭해왔다. 국제 연합 (United Nations) 에 의하면 전에는 한국 전자 정부는 세계 10위권 밖 이었으나, 몇 해 전 부터는 세계 1위에 이르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 기관들, 즉 안전행전부와 미래 창조과학부 등이 다양한 전자 정부 활성화 전략(전자 정부 3.0 등)을 제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포럼의 국가 네트워크 준비 지수를 보면, 한국은 무선통신이 그 취약점이며, 이는 한국 공공기관의 유무선 통신 활성화와 최근 추세인 BYOD (Bring Your Own Device) 와 Smart office 구현에 부합하는 데 취약하다. 본고는 선진국 사례 및 정책 등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에 적합한 BYOD 서비스 구현 및 그 보안을 알아본다.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 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GIS 기술에서도 전자정부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 사항이지만, 국외의 경우와 달리 현재 국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간정보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미래의 숙제를 GIS 측면에서 풀어보고자 국내 전자정부와 GIS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GIS 연계방안은 추진모델, 추진전략, 추진과제로 이루어진다. GIS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의 지리정보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와 GIS Portal 등의 구축으로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활용을 확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통하여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GIS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GIS 연계 추진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부처간 협력 강화와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GIS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GIS 연계 추진모델을 국내 전자정부 성숙모형 특성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정보연계활용," "기술," "조직" 및 "기반구축"에서의 GIS 연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정부와 GIS 연계는 필수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수립하게 될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에서는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형 전자정부와 같은 바람직한 미래형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정부 도입 방안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운용전략으로서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의 네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고찰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정보 혹은 데이터의 공유, 개방, 소통, 공개를 특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에 정보 혹은 데이터를 집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물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등의 스마트기기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정보 혹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정보 혹은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런 점에서 보안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또는 활용이야말로 필수적인데 여기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전자정부 운용전략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는 재난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불가측한 미래는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ICT 강국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메커니즘 태세의 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부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은 다양성, 복잡성, 불가측성 등으로 현대사회의 특성과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복합적인 처방으로 대국민에게 재난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정부는 공적으로 효율적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재난에 대한 대국민 불안 심리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전염병 조기경보 알고리즘 모델을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총체적 부실시스템 원인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그 해결방안으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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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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