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이익예측정보가 미래 이익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기간은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2004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유가증권상장기업 중 경영자가 영업이익의 예측치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75개 기업/년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당기 경영자의 이익예측성향이 낙관적일수록 미래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당기 경영자의 이익예측정확성이 낮을수록 미래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이익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자의 이익예측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익조정이란 실제 기업성과대로 이익을 보고하지 않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이 경영자의 사적 이득을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의 이익조정과 미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익조정의 함축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만약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당기의 이익조정이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면 미래 경영성과를 견인하게 되므로 차후기간의 경영성과와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재량적 발생액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의사를 반영한다면 이는 차후기간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당기의 이익조정은 미래 경영성과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차기 이후 모든 분석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국내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이 평균적으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조정동기를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1~2014년 간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특별손익항목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서 금액이 크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특별손익항목으로 지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미래 이익과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회귀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제시하였다. 음(-)의 특별손익항목은 기간 간 비용을 이전하는데 활용되어 미래 비용이 현재 비용으로 이전됨으로써 미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양(+)의 특별손익항목은 전형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의 특별손익항목을 세분화하여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부분적으로 기간 간 비용 이전으로 설명이 가능한 데 반하여, 기타 비용항목은 기간 간 비용이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검토했을 때,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의 결과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최초 도입시점에 발생한 회계수치의 전환조정이 그 이후 기간에 K-IFRS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총 2,557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전환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보고이익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이익예측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K-IFRS 도입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수치를 나타낸 기업집단에서 그 이후 K-IFRS에 근거하여 보고한 이익의 차기 이익 예측능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였을 경우 향후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능력 즉,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의 대용치로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미래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인 이익 예측 정확성을 사용하여, 미래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영자의 우수한 능력이 높을수록 경영자 성과-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익 예측 정확성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우수한 경영자의 능력을 경영자 보상 계약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경영자의 능력의 대용치로 회계성과 변수를 주로 사용하여 경영자 보상 계약을 확인한 것을 확장하여 미래 기업이 직면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영자의 능력이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 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역시 중요한 경영자의 역량으로 경영자 보상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결정요인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K-IFRS도입 후 회계이익의 질을 상장기업(KOSPI, KOSDAQ)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KOSPI가 KOSDAQ보다 발생액의 질이 높게 나왔고 보고이익과 현금이익의 지속성 및 예측력도 일관되게 더 양호함을 볼 수 있다. 둘째, KOSPI와 KOSDAQ 모두 일관되게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능력이 현금이익보다는 회계이익이 더 양호함을 볼 수 있다. 셋째 발생액의 정도에 따른 이익의 지속성과 예측력은 KOSPI와 KOSDAQ 모두 발생액의 질이 양호한 집단일수록 이익의 지속성과 예측력이 더 높음을 볼 수 있고 회계이익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능력이 또한 더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K-IFRS도입 후 회계이익의 질은 KOSDAQ보다 KOSPI가 더 양호함을 볼 수 있고 발생액이 높을수록 그 차이는 더 큼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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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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