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에 의해 재인증된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을 문헌정보 서비스의 관점에서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헌정보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이 법에는 최초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학교 사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학교 사서'를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도서, 자원, 최신 자료, 기술, 도서관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와 연계시키고 있어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문헌정보 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학교 사서가 개인화된 학습 경험, 증거 기반 평가, 전문성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접근성 강화, 사서교사 등의 문헌정보 서비스 업무 구체화,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 강화, 증거 기반에 따른 교육 활동, 교육적 효과의 공유, 문헌정보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은 어떤 영향을 받아 무슨 내용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연구주제를 역사주의(historicism) 관점에서 파악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1세대 연구자가 저술한 개론서 세권을 기본 자료 삼아, 1) 원본의 역사적 개요, 2)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 3)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4) 사회복지학 내용의 역사적 맥락과 같은 틀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학 형성과 관련하여, 1) 개론서 내용을 만회하기 위해 생존하고 있는 1세대 연구자로부터의 자료수집, 2)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 3) 외국 원조 기관의 영향에 관한 연구, 4)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학의 영향에 관한 연구, 5) 초기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 들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각 저술과 연구자 개인사에 관한 연구를 더욱 상세하고 충실히 진행하지 못한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꼽았다.
도서관의 역할은 사회 패러다임과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필요(needs)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자료보존, 정보제공이라는 전통적 역할이 감소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교육적 역할 변화의 방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역할 변화를 위해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서 구성주의 관점을 도입한 프로그램 모델을 설계, 제안함으로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공공도서관 아동실 사서의 역할은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아동실 사서의 역할과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사서 교육의 커리큘럼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아동 독서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공공도서관에서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할 때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사서, 교육 환경, 아동의 역할에 관한 교수 학습의 원칙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하천관리정책은 국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각 나라에 맞는 고유한 방향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수와 개발이 중심이 있는 되는 일본식 하천관리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며 개별 하천의 관리에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체계는 일본의 신하천법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물관리체계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체계로 크게 개편되었다. 현행 물관리체계에서는 수질과 수량은 관리주체가 통합되었으나 하천관리는 하천시설물과 하천수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은 하천관리에서 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의 치수관리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환경의 유일한 종합적 계획으로 광범위한 조사/분석/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계획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관리정책 수립, 일관성 있는 치수, 이수, 환경 계획의 수립, 정부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실행 등의 관점에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기후 및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하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유사 분야의 계획 체계와 하천계획 체계를 비교하였다. 물관리 체계 개편을 고려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현행 법체계와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하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체계 개편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관점에서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추가적인 시장 창출과 공급망 개선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넘어 "R&D"나 "판로"와 연계되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공정기술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제조혁신연구소(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의 사례를 참조하고, Pisano and Shih (2012)의 제품·프로세스 혁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다음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스마트공장 추진 전략을 양적 확산 위주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한다. 둘째, 각 업종별로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공통기술개발과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및 업무교류 시스템 구축, 납품업체 중심의 조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셋째, 신기술·신사업 모델의 구현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과의 제휴 및 협업, M&A를 장려한다. 넷째, 스마트공장의 세부 항목을 지수화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전략의 적절성과 정책 지원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완한다.
본 연구는 시민성 교육의 일환으로서 비판적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생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판적 리터러시 관점에서 현행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주생활 영역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및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Laster(1986)의 비판과학 관점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적용, 미국 위스콘신 주의 식생활 교사용 지도서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Staaland & Storm, 1996)을 참고하여 주생활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목표 및 주생활 영역 성취기준, 학습요소, 평가방법에서는 비판적 리터러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수학습방법에서는 실천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3개의 교과서 주생활 영역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현재 문화에 적응, 대처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고 비판적 해석과 사회행동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문제 제기나 사회적 이슈가 거의 없었다. 둘째,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생활 교육과정을 개발한 결과, 주생활의 지속적인 관심사, 가치를 둔 목표, 학습내용선정 및 조직, 그리고 총 7개 모듈로 된 13차시 교수·학습지도안과 읽기 자료, 학습지, 영상자료 등 총 학습자료 26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기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활용할 수 있는 주생활 관련 사회적 이슈와 다양한 계층의 주생활 모습을 다루어야 하며, 학생들이 실천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 등의 모범이 되는 교사를 지원하는 교사공동체 및 연수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산업에 있어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이론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추동요인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ICT 산업혁신체제(Sectoral Innovation Systems)의 역동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 데이터(USPTO)를 중심으로 산업을 구성하고 정의하는 기초 구성체(Basic elements)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대리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지난 30년 동안 ICT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체제(Technological Regimes), 기술간 핵심적 연결(Key links)과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이종촉진자(Heterogeneous agents)의 혁신패턴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ICT 전체 산업에 걸쳐 슘페터 혁신패턴이 Mark 1에서 Mark 2로의 변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과 기술적 관점에서 특정 시점이 아닌 1970년 이후 발생하는 ICT 산업혁신체제의 역동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가 기준 가정과교육과정(NSFCS 3.0)의 내용 영역 및 역량과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NSFCS 3.0 내 '세계' 관점과 내용 영역 및 역량 요소들과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3가지 영역의 9가지 내용 요소의 핵심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NSFCS 3.0의 문서에 기술된 '세계' 관점과 관련된 단어들을 추출하고 그와 연관된 부분의 내용 기준과 역량 요소들과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비교한 후, 이 영역의 핵심어와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NSFCS 3.0과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SFCS 3.0에서는 내용 기준과 역량에서 '세계'라는 핵심어를 명시하여 '대인관계', '부모됨' 2개 영역을 제외한 14개 영역에서 개인을 세계시민으로 인식하여 개인과 세계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기술하였다. 둘째, NSFCS 3.0의 내용 기준 및 역량에서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학습 주제와 관련된 핵심어는 가정학의 식생활, 가족생활, 인간발달에서는 세 영역 모두 고르게 제시되어 있었으며,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에서는 사회·정서적 영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세계시민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행동적 영역은 모든 가정학 영역에 제시되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학습의 장은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삶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NSFCS 3.0과 세계시민교육을 관련지어 이해하고, 우리나라 차기 가정과교육과정의 개정에 세계시민 교육의 내용요소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과 사회적 자본의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기존의 치료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처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적 처방을 기반으로 자연과 녹지의 치유 효과를 활용한 녹색처방이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도입되고 있다. 녹색처방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목적으로 공원녹지에서의 활동이나 자연환경 체험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체계 아래에서 녹색처방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영국과 미국 사례의 정책체계를 중심으로 녹색처방의 도입배경, 관련정책,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녹색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녹색처방의 정책 수립에 앞서 녹색처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정책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관점에서의 녹색처방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녹색처방 제도 도입과 실행에 있어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녹색처방 도입에 앞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지적자본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문제는 미시적 측면은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국가경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즉,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계수와 부가가치지적계수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계수와 부가가치지적계수가 각각 1.480과 6.585로 4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4개국 중 가장 높은 1인당 GDP 41,541 달러와 연결됨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지적자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경우는 국민적자본의 효율성 계수는 1.321인 반면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지적 계수는 4.733으로서 지식기반경제의 이행정도와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민지적자본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가장 낮은 국민적자본의 효율성(1.271)에 비해 매우 높은 부가가치지적계수(5.695)를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1.438)에 가장 낮은 부가가치지적계수(3.815)를 보임으로서 여타 국가들과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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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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