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90년부터 진행된 미국의 인구센서스의 변화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2000년의 경험과 2010년의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먼저, 2000년 센서스의 준비과정에서 미국 과학원학술평의회 국가통계위원회가 작성한 2000년 센서스 개선안의 내용을 통계적 추정방법 도입, 응답률 개선방안, long form 개선방안, 소수민족 집계누락, 인구센서스 대체방안, 센서스 비실시 연도 소지역통계 확보방안, 센서스 프레임 정비 등으로 살펴보고,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00년 센서스에서 통계적 추정방법을 이용한 미국판 One Number Census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다음은 2010년 인구센서스의 핵심적 특성의 하나인 long form과 short form의 분리, 곧 short form은 전통적 센서스, 곧 전수조사와 현장실사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두고, long form을 대체하여 순환센서스로 진행되는 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주요 특성을 검토한다. MAF/TIGER는 인구센서스의 집계과정에서 정확성을 향상 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특성으로, 이것은 2010년 센서스에서 모바일 컴퓨터를 도입하는 하이테크 센서스를 목표로 기획된 것이었다. 이 글은 미국 센서스에서 short form과 long form의 분리가 대법원 판결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미국 센서스는 2008년 현재, 인구조사국의 모바일컴퓨터 개발실패로 60만 비정규직 조사원의 고용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말미암아 2010년 미국 센서스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당뇨병 환자의 암 발병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당뇨병과 암의 관계는 이미 학계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뤄져 있다. 미국 암학회(ACS)와 미국 당뇨병학회(ADA)는 당뇨병과 암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였고, 당뇨병과 암에 관한 공동성명(Diabetes Care 2010)에서, 당뇨병이 일부 암의 위힘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센서스자료를 수치지도와 결합하여 도시 환경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들의 보완 및 활용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센서스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가구소득과 주택가격을 조사항목에 첨가할 것과 미국의 PUMS와 같은 1~5%의 표본조사를 제안하였으며, 센서스 최소분석단위를 현재의 읍 면 동 단위에서 이를 5~10지역 정도로 세분화한 인구 5,000명 정도를 기준으로한 센서스트랙을 제안하였다. 수치지도의 빠른 제작과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1:1000 혹은 1:1200 축척 수치지도들을 자체 제작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국립지리원 제작의 1:5000 축척의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활용하여 재정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빠르게 TIGER File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수치지도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담고 있는 내용도 매우 많은데, 제작비용과 갱신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완성된 1:5,000축척의 수치지도를 전국적인 기본도로 하고 포함되어 있는 속성정보를 되도록 많이 축소시켜서 미국의 타이거화일과 같이 간편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수치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정보들은 많은 부분이 토지이용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화시키고 자주 갱신시켜서 필요에 따라 수치지도에 결합시키면 더 나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센서스의 내용, 방법, 종류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GIS가 센서스와 결합됨으로 인하여 센서스가 좀더 신뢰성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중요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 발표단위를 현재의 읍, 면, 동에서 좀더 세분화된 센서스트랙과 블락그룹으로 결정하고 이용하는 것이 도시분석에 있어서나 공공서비스공급계획 등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단위의 결정은 인구수, 물리적 경계, 경제사회적 요소, 전통 등을 감안하여 신축성있게 결정하되 센서스트랙은 인구를 5,000명, 블락그룹은 1,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한 개의 센서스트랙에 1~9개의 블락그룹이 포함되도록 한다. GIS와 결합되어 도시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들은 그 이외에도 각종 경제사회센서스, 행정기관의 각종 토지이용 및 인허가자료, 또한 여러 종류의 표본조사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GIS의 여러 기능과 함께 수치지도와 결합되어 여러 가지로 연산이 되고 표현이 되며 각종 도시분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센서스트랙과 블락그룹의 존재는 이러한 도시분석 뿐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경제 사회적 환경은 서베이 협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전 연구들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의 차이, 서베이 협조에 따른 인센티브 유무, 응답률의 유형, 지역 단위 등 여러가지 차원으로 인해 서베이 응답률에 관한 사회적 환경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복잡하다. 이 연구에서는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미국의 2000년 센서스 최종 응답률(CFRR), 2002년 GSS 응답률(GSSRR)과 지역구조적 요인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CFRR은 빈곤은 응답률에 부정적 효과를, 거주 안정과 18세 이하 비율은 긍정적 효과를 미쳐 사회해체 이론을 확인하는 반면, GSSRR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결과는 지역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실질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응답률에 대한 국내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기술집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진학과 과학기술직종선택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이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학적이나 사회학적 근거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경험적 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직업선택모델은 사회학적인 접근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적 동인에 대극 분석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나타난 가장 국제화된 미국의 과학기술직 사례를 통해 인적자본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직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한다. 이민의 직업선택모델의 관점에서 원주민의 경우와 비교하며, 동시에 타 직업군과 비교한다. 직업선택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이 대체로 정확하나 실제의 선택이 다르다는 기존 논문들의 주장은 성간 차이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격하지 않다. 민족적 차이의 효과도 인적자본효과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과학기술직은 고급 화이트칼라 직종에 비해 결혼과 교육 언어 경험면에서 저급한 직종의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과학기술직 기피는 남성프리미엄이 높아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차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공외교의 주요 방향을 '발신자중심 공공외교와 '수신자중심 공공외교'로 분류하고 초보적 단계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아울러 '수신자중심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2021년 1년간 SNS(페이스북)에 업로드한 254개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평가한다. 수신자중심 공공외교는 상대국의 문화와 특수성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국가 국민들의 호감을 얻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은 김치와 전통주 등 우리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직접 소개하고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신자중심'의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은 수신자중심의 공공외교를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발신자중심'에 머물러 있는 우리 공공외교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용성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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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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