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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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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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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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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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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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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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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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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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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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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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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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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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은 주로 산업화이론과 정치자원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을 비교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정향은 인류학자 Mary Douglas가 분류한 운명주의 문화, 계층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평등주의 문화를 원용하였다. 비교대상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이다.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층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또한 스웨덴이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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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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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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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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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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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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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위험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공공 부분의 역할을 비교하고 대처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기간 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연간 사망자 수를 약 4%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복지 손실을 유발한 전형적인 '재난'사례였다. 사회 질서 변화, 종식 예측 불가, 일상 통제 장기화, 불평등 심화 등 건강안보의 위협은 경제, 정치, 환경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나아가 선진국들은 세계적 재난 앞에서 저소득국가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성을 확보하는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 특히 보건 의료분야의 재난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건강보험제도가 자유주의적 의료보장 국가인 미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공공 부분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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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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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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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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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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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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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차터스쿨을 통한 혁신 사회 지속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차터스쿨은 여전히 복잡한 정치 상황 아래에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고 있다. 2011경에 일어난 차터스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치제도와 정치시장 분석틀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주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적 제도와 차터스쿨 성장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지사의 소속정당은 차터스쿨의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민영화지지 단체, 주지사의 소속정당과 1인당 소득은 차터스쿨의 집행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정부 내 교원 노동조합의 등록비율, 주지사의 소속정당과 1인당 소득은 차터스쿨의 보장된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치적 제도가 교육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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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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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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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무너질 경우 정전의 발생으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마련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력운용의 신뢰성 보장을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력사의 전력계통 운영을 감시 및 감사함으로써 전력계통 신뢰도 보장에 힘쓰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력계통의 신뢰성 침해의 다양한 원인 중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기구의 활동을 살펴보고, 국내에 전력신뢰도 관리기구 및 관련 관리체계 구축 시에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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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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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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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