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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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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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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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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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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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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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록물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보다도 기록을 대하는 인간은 누구이고,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록학에 필요한 것은 윤리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은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이 이미 있지만 윤리규약 이전에 윤리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윤리학이 속한 인간학의 지평에서 기록학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수행에 대한 진술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 윤리의식이 배양된다는 점, 아키비스트라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 발달도 사실은 윤리적 관점을 견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셋째, 이 글에서는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기록현장을 관리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런 존재에게 기록물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록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술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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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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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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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예비 사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윤리 실태를 알아보고 학습윤리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K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2013 사사과정 합격생 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참고자료의 사용', '과제물 구매 대리 도용', '협동학습'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영재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윤리를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윤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과제물 구매 대리 도용', '참고자료의 사용', '협동학습'의 순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협동학습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사사과정의 특성상 '협동학습'에 대한 윤리 의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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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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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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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STIM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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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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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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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문도서관을 둘러싼 정보유통 및 이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문도서관 업무영역 및 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공계 연구중심 기관의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전주기 지원 및 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성과물 관리 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연구윤리 교육 및 학술지 논문투고 지원서비스의 가능성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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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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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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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서인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는 2013년 설치되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검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IRB는 지금까지 총 80여 건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의료원장 직속의 독립된 처리과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RB 관련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규정, 문서고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록물 공개와 활용, 분류에 있어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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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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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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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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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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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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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은 순기능 못지않게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성인식 향상을 살펴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이나 성 폭력물에 접속하는 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의식 향상을 위해 성윤리 의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근거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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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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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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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월간 <건축사>가 지난 3월 21일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건축사 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신뢰 기반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도입 및 건축 인허가 제도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전했다. 또 건축계가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등 변화의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해선 명목적 공정성에 집착하기보다 심사위원 재량을 강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확실히 묻는 '신뢰 기반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건축심의 관련 건축물의 성능과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사 재량에 맡기고 공공성에 대한 것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함인선 총괄건축가의 저서로는 '구조의 구조',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 '건물이 무너지는 21가지 이유' 등이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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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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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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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와 인식의 근간이 되는 전문직 가치를 논의하고 윤리강령 분석을 통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와 각 분야에서 차별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협회 윤리강령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조사하여 공통된 가치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13개의 공통 요소를 포함하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된 전문직 가치로는 접근, 개인정보 보호, 소장물 관리, 전문직으로서의 임무, 사회적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지적자유, 기록관 분야에서는 증거로서의 기록, 박물관 분야에서는 연구 해석 기능이 각 분야에서 고유하면서도 강조되는 윤리적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