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7호
• /
• pp.1-8
• /
• 2018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상수도 보급을 중심으로 한 공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1990년대 이후 물 가격이 상수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물 가격결정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물수요 관리의 핵심 변수로서 물 가격의 결정 요인과 가격 수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수요함수추정을 통하여 분석한다. 주요 변수로는 총 인구, 수도 요금, 소득, 가구 수, 에너지 가격으로 선정되었고,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초월대수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물 수요는 인구, 소득 등 실물 경제변수에는 양의 효과를, 물 가격, 에너지 가격 등 가격변수에는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향후 지역별 미래 물 소비량에 따른 공급 능력 확보와 지속적인 물 절약을 위하여 수도 요금 조정이 효율적 정책방안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정보의 이용 확대 등 보완적 수자원 관리 정책도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용도별, 지역별, 시간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정교한 계량분석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요청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6권4호
• /
• pp.781-802
• /
• 2007

본 연구는 스톤-게리(Stone-Geary)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가정용 생활용수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서울시 전체 가정용 물 소비량 중 기초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4%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평균 물 소비량이 최근에는 $16{\sim}20m^3$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을 통한 실질적인 물 수요관리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간요금체계의 최저 수준을 현재의 월 $30m^3$에서 월 $15m^3$ 정도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물과 미래
• /
• 제37권2호
• /
• pp.66-73
• /
• 2004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는 댐건설 투자비와 댐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댐용수의 수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댐용수의 가격은 $\mathbb{\ulcorner}$댐용수 요금산정규칙$\mathbb{\lrcorner}$에 의거하여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1987년 이후부터는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2).(중략)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7권1호
• /
• pp.151-164
• /
• 1997

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물의 절약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적, 환경적 제약여건하에서 공업용수의 비효율적인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적정수준의 용수수요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수가격의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가격인상율을 제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자본투입을 가정한 제약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한다. 추정결과, 공업용수는 적정수준에 비해 무려 평균 50배 이상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993년 현재의 용수가격을 106.8% 인상시켜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109-122
• /
• 2016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이를 처리하는 하역산업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9년 이후 하역요율의 신고제 전환과 시설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역사간의 과도한 요율경쟁이 발생하여 2015년 기준 컨테이너 하역 요율이 200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요율의 하락이 항만 물동량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항만 하역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율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잉여가 오히려 축소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만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추정방식이 아닌 수요함수를 이용한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자잉여 추정을 위해 타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알렉산더방식 외에 힉스의 수요함수를 이용한 하우스만방식을 이용하여 추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컨테이너 수출입 수요에 비해 하역 요율이 과다하게 하락하여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하역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며 나아가 항만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현재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편익 방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255-255
• /
•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125-134
• /
• 2002

도시화물수요예측모형에는 화물기반모형과 트럭통행기반모형이 있는데 화물기반모형은 화물체계가 기본적으로 화물운송과 관계가 있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차량이 아닌 화물의 움직임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트럭통행기반모형은 집합화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각 죤(Zone)에 유·출입하는 트럭의 통행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트럭통행기반모형의 O-D 추정시 화물통행과 트럭통행 사이의 관계식을 산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통행거리분포함수(Trip Length Distribution : TLD)를 추정함에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수립구상(1998)'의 화물 물동량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행거리분포에 따르는 화물 및 차량의 비율을 함수로서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트럭통행기반모형에서 트럭통행거리분포를 이용하여 화물기반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는 화물의 통행거리분포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각각의 통행거리분포는 감마분포를 이용하여 함수식으로 도출하고 상기한 두 가지 분포모형을 하나의 관계식을 통해 재산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트럭통행거리분포, 화물통행거리분포 모두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화물의 통행거리분포와 매개함수를 통해 재산정된 모형의 결과 값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품목별 적용에서는 잡공업품과 화학공업품은 본 연구의 매개함수식을 통해 화물거리분포 모형이 적합하였으나 금속공업 품과 경공업품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2권3호
• /
• pp.348-356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SP 조사를 통해 화물별 DMT 효용함수 추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추정된 효용함수는 화물별 OD 자료를 바탕으로 DMT 수요예측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컨테이너와 위험물을 다루고 있는 업체와 철강운송 업체 중 연안 해운을 하고 있지 않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송, 도로운송, DMT,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대안을 사용하였다. 선택상황은 품목별/운송방향별로 가상 상황을 설정하였고 선정한 주요 화물품목은 컨테이너, 철강, 위험물이다. 또한 각각의 화물품목들에 대한 운송거리별 운송수단 선택모형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거리별(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로 모형을 구축하지 않고 가장 물동량이 많은 장거 리(300km 이상)의 경우에 한해 화물별로 모형구축을 시도하였다. 사용할 속성변수로는 운송시간, 운송비용 그리고 신뢰성을 선정하였다. 수준 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수준으로 정하였으며 수준 값은 기준 값을 중심으로 +10%와 -20%로 정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4호
• /
• pp.47-69
• /
• 1990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39권5호
• /
• pp.431-440
• /
• 2006

최근 들어, 물 분쟁은 발생횟수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과 설득력 있는 기본원칙 수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을 중시한 용도간 용수배분을 실시하는 것이다. 용도간 배분을 위해서는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한 후, 이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용수수요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지역간 용수배분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용수배분방법을 한강권역의 미래 물 부족상황에 적용한 결과, 생활용수의 배분량이 농업 및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화, 공업화가 진행된 강원도 지역이 물 부족량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용수공급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경제학적 용수배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