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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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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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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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research purposes to design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suggest the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use the analysis result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is, it was preceded tha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of the multifaceted conflict between decision makers taking different positions over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an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 of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was derived by using a graph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GMC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optimal state to find a solution to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is that the Seoul-Incheon-Gyeonggi region pays the charge according to the original rate while Seoul-Incheon requesting discount the water use rate. In addition, the Han River management committee should establish policies desired by Seoul-Incheon-Gyeonggi region including rational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to determine the rate of water use charge, making the basis to support the Han River management fund system for the Seoul-Incheon region,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the Han River management fund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y regions and resid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objective decision-making information in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conflict resolution in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offer a methodological basis for similar follow-up studies related to conflicts derived from sharing nature environ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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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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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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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 곳곳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이다. 홍수, 가뭄,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지역적인 불균형과 인근 지역의 물 분배 문제, 공유하천 문제 등으로 인한 물 사용자 간의 물 갈등, 물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자원 관련 각종 위험지표, 물 갈등, 물 분쟁 사례를 자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Aqueduct 3.0은 전 세계 물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물 위험평가 프로그램(water risk assessment tool)으로 세계 수자원 협회에서 2019년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의 지역별 수자원 분포에 따른 각종 위험지도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 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물 위험 필터도구(water risk filter tool)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 갈등 연대기(Water Conflict Chronology)는 태평양 협회에서 전 세계 물갈등 사례를 수집하여 연대별로 정리한 것으로, 업데이트되어 2022년 사례까지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Aqueduct와 Water Conflict Chronology 등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된 한반도 관련 수자원 자료를 조사하여 기존 자료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Aqueduct와 Water Conflict Chronology 등 온라인 플랫폼이 수자원 관련 교육의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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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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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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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을 간단히 정의하면 물이 흐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하천이 물이고 물이 곧 하천이다 보니 국가 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국제규범에 따라 공평한 물 배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국제하천이 국가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북공유하천도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를 고려할 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전 구간에 걸쳐 많은 수리시설물이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상류 국간인 북한의 유역변경 및 일방적인 방류에 대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과거 및 현재의 갈등 사례를 검토하고 물을 둘러싼 주요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남?북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납북협력 방안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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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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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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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Neoliberalizing nature spreads widely across diverse fields and areas. Commodifying water is the most frequent case conflicting with the stance, water as commons. This paper reviews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debate in other countries leading to the importance of wider perspective considering regional contexts, and then examines the case of Jeju with that regard entirely depending freshwater on underground acquifer. In Jeju, the sale of bottled water by private corporation has been in confrontation with the declaration of water as commons by Jeju government. But,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conflict over water hinders more important concerns such as the abundant use by tourism related hotels and golf courses, the free largest agricultural use, and the production and sale of bottled water by Jeju government itself. The real focus of concern should be given to the constraints on increasing water rate for tourism businesses, charging fees on agriculture, and the local development imperatives. The dual stance of Jeju government in promoting water as commodity as well as promulgating water as commons seems to be a case adding diversity to the geography of neoliberalizing nature.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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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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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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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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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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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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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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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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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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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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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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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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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conflict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is a representative social conflict in Korea. It is important issues i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related to interests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studies on the economic damage and benefi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by policy. We studied validity for drinking water protect zone, one of the major water conflict in Korea, by comparison between social loss by property rights restriction in the upstream and social benefits in the downstream and we propo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in basin level.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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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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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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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utline a research agenda for the evaluation of the sustainability of freshwater policies, especially as they relate to large c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o co-wo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s of Seoul and Sydney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agenda. The overall long-tenn aim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develop a framework for sustainable urban freshwater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nature of freshwater policies for a sample of 16 large c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critically evaluated for 5 years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genda, four main types of urban water conflict have been evaluated - jurisdictional conflicts, conflicts related to accessibility, sectoral conflicts and environmental conflicts. Of course, in reality, aspects of these four types of conflict invariably overlap. In the case study, the environmental conflict over fresh water of Seoul can be seen as a jurisdictional, sectoral and accessibility-relate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local government which want to regulate the lan-use with the water conservation zone around the Paldang Dam located at a upstream of the Han River on the hand, and the Yangpyong local governmant and its population within the conservation zone which have struggled against such a regulation, on the other. In the case study on the Sydeny water crisis in 1998, the environmental conflict over fresh water of Sydney in Australia can be seen as a jurisdictional conflict between the State government and the Sydney local government and the corporatized Sydney Water which have been responsible to supply fresh water on the one hand, and the Sydney population who have been suffered from the contaminated water, on the other. Over the past ten years, both globally and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S. Korea and Australia,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taken on a growing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The balance for sustainable policy would be between the requirement to augment water supply to cope with projected future demands and the need to improve efficiency of water us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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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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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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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자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정부, 시민,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갈등관련 제도, 국내외의 갈등 관련 연구 현황, 물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물분쟁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6개 거버넌스 위원회 및 단체와 국내 물 분쟁에 대한 7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고, 교육센터 설립방안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