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의 경영자에게 우선적으로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및 조직 안정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전문성을 담보한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경영자의 출신배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구축 유지할 수 있는 행정가가 바람직하다는 시각과 그럴수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가와 문화예술전문가라는 전혀 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경영자의 특성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대립과 그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소속의 지역문화재단 경영자들을 행정가 집단과 문화예술전문가 집단으로 나누고 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6차 정기총회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의 도서관 육성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아울러 문교부에 도서관행정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건의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본건의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24일 문교부에 정식으로 제출한 바 건의서 전문을 게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다수의 학교들이 폐교될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교육기관을 통폐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교육문화의 변화를 보여줄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다수의 교육 관련 기록물들이 멸실·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교육 행정박물은 과거 교육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력과 이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자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행정박물이 가진 특성을 기록학적 관점과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시스템, 사료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비교·검토하였다. 나아가 J 교육대학의 행정박물 보유현황 및 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 행정박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필수 기능과 이에 따른 메뉴 구성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실무사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초 중등학교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원업무경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은 '일방적', '자발적', '협의'의 방식으로, 업무성격은 '교원지원'과 '잡무'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행정실무사들의 불만과 구성원들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제도 시행의 성과로는 교원역량 강화, 행정실무사들의 정체성 확립, 수업 중심으로의 학교문화변화가, 문제로는 업무분담 기준의 모호성, 업무분담 시스템 부재,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 구성원들 간 소통 부재, 형식적 연수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으로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로 변화, 교장 리더십의 중요성, 학교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업무분장 마련, 행정실무사들에 대한 동료의식 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식 연수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실태에 관한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분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기본방향이 될 중요한 정책 자료이다. 이 조사보고서는 행정개혁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의 지시로 제1조사실 남용구 위원을 비롯한 조사실 직원 전원이 1년여에 걸쳐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도서관 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을 토대로 관계부처에 지시된 행정자료이기도 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도서관계에 산적되어 있는 제반 당면 문제점들이 점차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도서관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입안자료의 것이기 떄문에 도서관인들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골고루 참고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곳에 계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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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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