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불명료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적 현실에 기초하여 실천가들은 문화복지의 제도정착과정에 어떠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천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복지의 제도적 정착과정에는 네 가지 요소가 발견되었다. 즉 가치 요소(통합적 인간추구), 실천적 요소(운영과정), 외적 영향요소(정책의 정착과정) 및 내적 영향요소(실천가 역량강화 과정) 등이다. 이는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정책 정착과정 뿐만 아니라 가치 및 실천,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가 역량강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제도정착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문화복지정책을 정착화 해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조직의 업무와 도서관현장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단기적인 사업성 위주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도서관 등의 시설 건립 중심과 비전문적인 순회사서로 유지되는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정보소외계층 정책의 분산화와 민간 장애인도서관의 공공의 지원정책 미비로 인하여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대체자료 양적 확산 위주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져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보다 전문적인 정책이 개입되어 각 영역별 통합조정과 전문성 개발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별도의 문화복지 도서관정책부서 신설과 그 활동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사회복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정책과 실천에 그 관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현장 실천가들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수행해왔다.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론'은 외국인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순응하고 적응을 돕는 실천론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 역량강화는 그들이 당하는 차별과 그들을 억압하는 한국문화와 제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실천개혁의 배경으로 발전된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서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의 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인터뷰를 기초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유형과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실천방법을 분석하고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공무원의 문화적 역량 현황과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교사의 문화적 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사, 공무원, 간호사 순이었다. 문화적 역량 선행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외국어구사여부, 다문화업무시간, 종사기간, 교육훈련시간, 조직의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직군 간에 유의미한 선행요인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평가하고 능동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정책, 산업정책, 교육문화정책, 생활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건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복지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천유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역량강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복지 실천가들은 우선 문화복지를 불안정한 휴먼서지스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복지 실천가의 활동 유형을 크게 전문적 참여활동가와 기능적 참여활동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문화복지 실천가의 역량강화 전략은 이들의 실천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역량강화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순기능적으로 진작시켜주는 촉진요소가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저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천가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들이 전문직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요건 마련과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스펙트럼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역량강화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인력양성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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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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