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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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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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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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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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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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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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가 나서 음주율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파랑새 플랜 2010'으로 명명된 이색적인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최근 두드러진 국민들의 음주량 증가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알코올 종합대책이 바로 그 것. 정부가 국민의 음주율까지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대책이 제시될 만큼 국민들의 음주량 증가는 두드러지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순수 알콜 소비량은 $9.3\ell$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위이다. 특히 소주, 위스키 등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4위라 한다. 20대이상 성인남녀의 음주율은 지난 1989년 45.8%에서 지난해에는 59.2%로 증가했다고 한다.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술 문화가 문제이다. 국가가 이를 바로 잡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음주가 개인의 기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술로 인한 사고는 물론 건강악화 등 폐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음주측정자판기의 등장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과연 자판기로서의 사업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얄팍한 계산보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이기라는 점에 더 관심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그만큼 공공성 최고인 자판기의 등장은 환영할 일이다. 성공정인 시장진입으로 필드 곳곳에서 "알콜 그만!"의 차단사로서의 혁혁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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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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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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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증가하는 장애인구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기본법과 편의증진법의 제정 등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환경 불평등 문제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녹색복지와 환경복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녹색환경복지가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조성된 녹색복지공간 및 치유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유환경을 물리적 측면·심리적 측면·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치유환경의 역할 및 공간적 기능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전문가 FGI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측면 평가항목 26개, 심리적 측면 평가항목 14개, 사회적 측면 평가항목 11개로 최종 51개의 치유환경 평가항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내 조성된 치유환경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향후 조성될 치유환경의 계획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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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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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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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의 1,329명의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6차년도(2016) 청소년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종속변수로, 이들이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교사 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SPSS 22.0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조절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및 교사의 역할,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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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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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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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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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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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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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전통고택을 이용한 관광문화복지의 지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4년 6월13일부터 11월7일까지 영월고택의 실태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척도문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건물소유자 면접을 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WIN 18.0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지역 관광문회복지의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통고택을 지역전통문화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통주거생활문화의 체험장으로 구축한다. 셋째, 관광자원과 전통고택을 연계한 각종 지역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이미지 부각으로 전통고택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전통고택문화의 계승과 재해석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할 때 지금보다 많은 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귀중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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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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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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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과 고정관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을 매개로 고정관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검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경남지역 중학교 6개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332부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에 개방성에 긍정적 영향을, 타문화거부와 타문화에 대한 편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타문화에 대한 편견, 타문화에 대한 거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경험이 고정관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다문화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적 제언을 제공하였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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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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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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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의할당추출법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교사, 사회복지계열과 여가학 분야 교수, 결혼이주여성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분류는 정책 방향 수립, 참여 유도,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선, 운영·시설개선, 행정적·제도적 지원 등 6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중분류는 13항목, 소분류는 37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여가활성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요구 수렴 및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책방향 수립, 둘째,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셋째, 주변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넷째,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다양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다섯째, 다문화 관련 시설 등의 운영·관리 개선, 여섯째, 경제적 지원 및 연계성 강화와 자녀 양육 지원 등을 통한 여가 참여 유도 등 6단계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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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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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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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국민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 시키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 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 사례조사, 기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완벽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규모, 세부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문화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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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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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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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산림청 소관 법령분석을 통해 법제도에 의해 양성되는 산림전문가를 고찰했다. 특히, 산림관련 법률의 변천과정과 산림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을 파악하고, 산림정책 분야에 따른 산림전문 인재 양성에 관한 변화 및 특성을 규명했다. 그 결과, 산림산업 정책에 관한 산림전문가는 임야를 가지고 임업진흥을 위한 임업후계자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능력을 갖춘 산림기술자가 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목구조기술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교육전문가를 별도로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 정책에 관한 산림전문가는 산림에 설치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산림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산림복지전문가와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있다.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치유지도사로 구분되며,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하고 있다. 산림보호 정책에 관한 산림전문가는 수목원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전시를 위한 수목원·정원 전문가와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수목피해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나무병원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산림청은 임업 진흥 및 산림산업 발전과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능력을 갖춘 산림전문가와 산림 내 문화·휴양·치료·보전 등의 시설에서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