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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판례의 연구 -국제항공운송조약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viation Case Law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reatie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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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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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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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항공판례를 1) 공간적 적용문제, 2) 인적 적용문제, 3) 물적 적용문제, 4) 시간적 적용문제로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공간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국제선 구간에서의 적용의 해석에 관한 판례, (2) 조약의 배타적 적용에 관한 판례, (3) 원 조약 체결국과 개정조약 체결국간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각각 다른 Legal Instrument에 가입하여 문제된 판례는 평석을 곁들였다. 둘째, 인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1)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2) 순차운송인, (3) 이행보조자, (4)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물적 적용문제는 적용범위에 중점을 두어 (1) 항공기 승강중의 사고, (2)항공운송중의 사고, (3) 운항취소 및 운송지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시간적 적용문제는 조약의 발효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법률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분야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본 논문이 방대한 항공판례 중 그 일부를 연구 소개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본격적인 항공판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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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 위성자료의 공간상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atial Downscaling of Satellite-based Soil Moisture Data)

  • 신대윤;이양원;박문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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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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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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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토양수분은 지면환경에서 일어나는 수문 및 에너지 순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상인자이다. 토양수분 현장관측은 땅속에 매설된 센서에 의해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지만, 관측점 수가 충분치 않아 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광역적 및 연속적 관측이 가능한 마이크로파 위성센서가 토양수분 정보 획득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마이크로파 위성센서는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여러 위성에 의해 25 km 및 10 km 해상도의 전지구 토양수분자료가 생산되어 왔다.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한 토양수분자료는 동일지점에 대하여 하루 2회 정도 산출되므로 적절한 시간분해능을 가지지만, 공간해상도가 최고 10 km로서 지역규모의 수문분석에 적용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토양수분자료의 공간해상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지면환경요소를 활용한 통계적 다운스케일링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방정식을 이용한 결합모형을 통해 통계적 다운스케일링을 수행하였는데, 회귀식과 같은 선형결합뿐 아니라 신경망이나 기계학습 등의 비선형결합에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잔차(residual)로 인하여 다운스케일링 전후의 공간분포 패턴이 달라져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회귀분석에 잔차의 공간내삽을 결합시킨 회귀크리깅(regression kriging)은 잔차보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운스케일링 전후의 공간분포 일관성을 보장하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회귀크리깅을 이용하여 일자별 AMSR2(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 토양수분 자료를 10 km에서 1 km 해상도로 다운스케일링하고, 다운스케일링 전후의 자료패턴 일관성을 평가한다. 지면온도(LST), 지면온도상승률(RR), 식생온도건조지수(TVDI)는 일자별로 DB를 구축하였고, 식생지수(NDVI), 수분지수(NDWI), 지면알베도(SA)는 8일 간격으로 DB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8일 간격의 자료를 일자별로 변환하기 위하여 큐빅스플라인(cubic spline)을 이용하여 시계열내삽을 수행하였다. 또한 상이한 공간해상도의 자료는 최근린법을 이용하여 다운스케일링 목표해상도인 1 km에 맞도록 변환하였다. 우선 저해상도 스케일에서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해상도 픽셀별로 이에 해당하는 복수의 고해상도 픽셀을 평균화하여 대응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6개의 설명변수(LST, RR, TVDI, NDVI, NDWI, SA)와 AMSR2 토양수분을 반응변수로 하는 다중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이식을 고해상도 스케일의 설명변수들에 적용하면 고해상도 토양수분 추정치가 산출되는데, 이때 추정치와 원자료의 차이에 해당하는 잔차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저해상도 스케일로 존재하는 잔차를 크리깅 공간내삽을 통해 고해상도로 변환한 후 이를 고해상도 추정치에 부가해주는 방식으로 잔차보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운스케일링 전후의 자료패턴 일관성이 유지되는(r>0.95) 공간상세화된 토양수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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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집행 과정 분석 (A Study on the i-P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i-PIN Revitalization)

  • 김민천;송근원;정충식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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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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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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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발전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 정보 오남용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결과 2006년 10월 이후부터 5개 민간 기관이 참여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i-PIN 도입 이후에도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의 감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은 i-PIN의 성공적인 정착의 필요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PIN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을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주민등록 번호 대체 수단의 효율적인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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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시점 변경과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포인팅 기반 네비게이션 기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ointing-based Navigation Technique with Visual Feedback Supporting Simultaneous View Change)

  • 박하영;최윤철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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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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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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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3D 가상판정에서의 네비게이션 기법은 공간에 대한 참여자의 몰입감과 사실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네비게이션 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몰입형 가상현실 분야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 몰입형 가상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참여자가 인지하는 3D-2D간의 공간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몰입형 가상환경에서 참여자의 3D 공간에 대한 인지적인 문제를 해결해 굴 수 있는 네비게이션 기법으로서, 포인팅에 기반 한 3D-2D간의 매핑, 이동 방향이나 목표지점을 제시하는 시각 피드백, 이동 중 참여자 시점 동시변경 기능들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3D 가상환경에서 일반 참여자의 네비게이션을 매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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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존을 통한 도서관 공간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Rebuilding Using the Digital Preservation)

  • 이현정;남영준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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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년도 제1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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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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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급속한 정보량의 증가와 함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의 보급의 확산에 따라 정보의 배포와 이응 방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에 비해 산술적 증가 혹은 고정적인 공간 때문에 모든 도서관은 공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로부터 정보커뮤니케이션, 특히 학문 연구분야의 주류매체로서 입지를 유지하였던 인쇄형 학술지는 연구활동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동향과 함께 최신의 연구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학술지를 최대한 수집해야 하는데 학술지의 가격급등과 한정된 도서관 공간문제는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쇄매체, 디지털매체에 담긴 학술정보자원의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동향 중 인쇄매체 또는 디지털매체로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학술지를 디지털화하여 도서관 상호이용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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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연관규칙의 추출과 적용 - 도시성장 예측모델을 사례로 - (Extraction and Application of Spatial Association Rules: A Case Study for Urban Growth Modeling)

  • 조성휘;박수홍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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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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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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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GIS 분야에서는 GIS와 동적 프로세스 모델링에 기반한 셀룰라 오토마타(CA)의 결합을 통한 공간모델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의 CA 모델링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규칙을 찾아내는 기능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와 지식 발견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 연관규칙을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의 제시는 CA 모델링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적용한 도시지역 확장 외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축약 분산 기억 장치의 개선 (Augmented Sparse Distributed Memory)

  • 권희용;장정우;임성준;조동섭;황희융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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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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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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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축약 분산 기억 장치는 적응적 문제 해결 능력과 하드웨어화의 용이성으로 인해 현실성이 있는 신경망의 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다층 인식자의 개별 뉴론이 선형의 결정 함수로 해 공간을 이분하고 그들이 다양하게 결합하므로써 일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데 비해, 축약 분산 기억 장치의 뉴론은 해 공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일정 반경 영역을 안과 밖으로 이분하고 이들을 단순하게 합하므로 해 공간이 크기 관계를 갖는 경우 비효율적인 모델로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축약 분산 기억 장치의 특성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으로써 개선된 축약 분산 기억 장치를 제안한다. 아울러 새로운 모델의 적용 예를 ATM 호 수락 제어 과정을 통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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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의 다자간 대본 연습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Multi-Client Script Playing System on the Web)

  • 신기호;박성은;이용규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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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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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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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대본 연습을 하는데 배우들은 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또한 연습 도중에 대본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모든 배우의 대본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 기반의 다자간 대본 연습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웹에서 직접 XML 기반의 대본을 작성 편집할 수 있어 모든 배우의 대본을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또한 데이터 동기화, 시간 공간 동기화, 이벤트 동기화 기법을 적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통시에 연습할 수 있고, 웹 기반이므로 기준에 대본 연습에 따른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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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코딩에 기반한 유전적 퍼지 시스템의 설계 및 응용 (Design and Application of Genetic-Fuzzy System based on Grammatical Encoding)

  • 길준민;고명숙;황종선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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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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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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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퍼지 시스템의 설계시, 퍼지 시스템의 성능 저하 없이 최적의 퍼지 규칙 선택과 퍼지 소속 함수의 단순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 공간에 강한 영향을 보이는 퍼지 규칙만을 퍼지 규칙으로 선택함으로써 입력 공간의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퍼지 규칙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유전자 알고리즘의 진화 탐색을 통하여 퍼지 시스템의 최적화된 구조를 얻기 위해서 퍼지 시스템의 구조를 생성시키는 문법 규칙을 해개체로 코딩하는 문법 코딩을 이용한 유전적 퍼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문법 규칙은 퍼지 규칙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모듈 구조로 표현하므로 문법 규칙의 코딩은 유전자 알고리즘의 빠른 수렴과 효율적인 탐색을 보장한다. 아울러, 제안하는 방법을 많은 입력 공간을 갖는 아이리스 데이타(Iris data) 문제와 시간열 예측(time series prediction)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의 응용성을 보이고 성능을 분석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직접 코딩을 사용한 다른 설계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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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API를 이용한 공간적 방향안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Guide System Using Google Maps API)

  • 김태혁;문현준;문미경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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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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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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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스마트 폰의 여러 지도 애플리케이션들이나 이정표를 이용한다. 그러나 2차원으로 나타나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들로 3차원인 현실의 방향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고, 이정표 또한 안내 가능한 방향, 게시되는 언어의 수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구글 맵 API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방향을 안내 해주는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이 시스템은 구글맵 API의 검색 기능을 통해 얻은 목적지를 안내판이 회전하여 이용자에게 방향과 거리를 안내함으로써, 3차원인 현실에서의 공간적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기존의 이정표와 달리 새로운 장소에 대해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만 실시하면 되므로 유지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