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이며, 공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 평가지표와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 현황 사례의 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공원과 공원시설의 인증 대상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인증 과정상 차이점, 인증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과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차이점 및 공통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BF인증 공원 4개소와 인증 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사례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이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과 건축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목적, 평가 방법, 평가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7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개,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2개, 위생시설의 5개 범주의 14개, 기타 설비 1개로 분석되었다. 위생시설 항목은 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없고 부설 화장실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과 공원시설의 건축물 배점 점수가 자체평가보다 심사 결과 시 하락하였으며, 건축물은 3개소에서 인증 등급이 하락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공원은 BF보행 연속성, 건축물은 접근로 중 주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이었다.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평가항목 19개를 공원과 건축물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례 대상지별 평가항목의 배점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원과 건축물 공통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며, 위생시설은 공원 인증된 사례가 없고 건축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부속 화장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원 위생시설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960년대 이후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의 개념이 점차 발달하였고 장애 관련 다양한 복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장애인이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장애 비장애인의 통합 환경으로서의 통합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기존의 장애인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 즉 접근성,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주제로 하는 국내외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비장애인과의 공동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성인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계획 측면에서는 조성 절차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고, 배치 및 공간구성,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권 및 이동권에 관한 내용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있어, 현재의 장애인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은 통합공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통합공원의 개념과 목표를 정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된 관점에서 갈등 요소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통합공원 조성에 필요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고령자들의 현 주거지의 외부환경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고령자 친화형 외부공간에 주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평가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환경요소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서 먼저 기존 선례와 관련연구의 조사를 통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증연구로서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준고령자 이상 주민의 외부환경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현 거주지의 외부환경이 큰 문제가 없이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평가요소들중 비교적 저평가된 요소들은 고령자 친화형 공간요소로 개선이 필요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산책하기 위해서 '산책길의 이용'이 가장 높았고, 한번에 1~2시간동안 외부에 머무르며, 주차된 차량이 많음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었다. 둘째, 외부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회성'이 기장 낮게 평가되었다. 셋째, '카트/휠체어 이용편리성', '조명에 의한 야간 식별성', '야간의 안내판 식별성'. '나무 화초 쾌적성'의 4 개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불만족하고 있었다. 66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바닥의 미끄러움', '계단난간', '야간의 안내판 식별성', '단지배치의 방향성' 항목에서 더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바닥 미끄러움', '야간의 안내판 식별성'의 두 개 항목에서는 8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더 불만족하고 있었다. 넷째, 현 거주지 유형에 따른 평가는 22개 중 20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바, 아파트 거주자의 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현거주지 주변환경에 있어 고령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없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향후 10년 내에 고령화가 더욱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기술통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과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특히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낮은 평가항목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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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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