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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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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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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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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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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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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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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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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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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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무역자유화 시대의 한국 농업의 유지, 발전의 관건은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을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그 결과 합리적인 소득지지정책이 뒷받침 될 때만이 한국 농산업이 건전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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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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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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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정략적으로 평가해오던 우리나라의 제1차 정보기술협정(ITA1) 이행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ITA와 같은 자유화 협정의 성과와 한계는 정량지표를 위주로 평가돼왔고,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심도 있는 논의는 쉽게 간과돼왔다. 가장 성공적인 WTO 협정이자 우리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평가되는 ITA1의 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돌아 보는 것은 자유화 협정의 질적인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이론의 간극을 메운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ITA는 물론 FTA를 포함한 자유화 협정의 질적 이행성과의 향상을 위한 주안점과 시사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는 품목분류의 전문성과 함께 자유화가 이뤄지는 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유화 협정의 수혜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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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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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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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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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1997년도 유통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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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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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유통업도 이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면서 유통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 반경을 넓히고 있다. 우리 나라도 지난 '96년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까르푸, 마크로, 막스 앤 스펜서와 같은 유럽계 유통업체들이 진출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중략)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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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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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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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비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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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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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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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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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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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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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는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대표적 사례(事例)로 일컬어지는 남미(南美)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을 살펴보고 몇가지 교훈(敎訓)을 도출해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의 남미(南美) 3국(國)은 각기 서로 다른 과정(過程)을 밟아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를 이룩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무역(貿易) 및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을 추진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려면 국내거시경제상황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각국(各國)의 경험(經驗)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안정(安定) 없이는 무역(貿易)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이 오히려 국내경제(國內經濟)를 불안하게 한다. 재정적자(財政赤字)는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올리거나 실질평가절상(實質平價切上)을 유발하여 이 경우 자본시장(資本市場)이 개방되면 오히려 국내경제불안이 가중된다. 둘째, 구매력평가설(購買力評價設)과 이자율평가설(利子率平價設)에 기초한 통화론적(通貨論的)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은 각국(各國)에 내재한 여러가지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 이론에 걸맞는 성과(成果)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에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불안정(不安定)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순서(順序)와 속도(速度)는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상황(狀況)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으로 최적(最適)의 자유화계획(自由化計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안정(安定)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통비즈니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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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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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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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유통업도 이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해외투자가 자유화되면서 유통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 반경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6년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됨에 따라 까르푸(Carrefour),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코스트코 홀세일(Costco Wholesale)과 같은 굴지의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통업은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지역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유럽 및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동남아 및 남미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