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일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사정은 급격히 달라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농경시대, 산업시대에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진모습들이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및 전자정부 구현 세계 1위, 이용자 수 세계 2위, IT 분야 경제성장은 OECD 선진국 중 7위를 차지하면서 인터넷 초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IT 분야가 무역수지 흑자의 61.7%를 점유한다는 사실은 정보화시대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국제무역에 함유된 탄소이력에 대한 연구는 탄소배출의 궁극적인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과 연관되어 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집계에 소비에 함유된 탄소배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나마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GTAP의 자료기반으로부터 다지역 투입-산출 분석을 위한 각 지역의 투입-산출표를 구성해서 각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 함유된 탄소배출량, 따라서 국제무역에 함유된 탄소이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각 지역의 수출과 수입의 탄소집약도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한국과 세계 전체의 탄소배출량 및 한국의 탄소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한국은 에너지 연소로 인한 탄소배출에 관한 한 이산화탄소의 순수입국이나 소비기반 배출량과 생산기반 배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탄소무역수지 균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선진국들은 탄소무역수지 적자국이며 개발도상국들은 탄소무역수지 흑자국으로 평가되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수출 증가, 내수 회복세 확산 등으로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나,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권의 성장 둔화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 수출은 약 6.7%, 수입은 약 9%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32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수출 회복에 힘입은 소득 상승,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3%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10대 주력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일반기계(8.5%), 자동차(6.7%), 정보통신기기(7.1%), 반도체(6.8%)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은 3%에 그치며 철강(-0.1%)과 조선(-0.4%)의 수출은 부진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기회복정도,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등의 환율요인,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이 이들 주력산업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산업별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을 표준국제무역분류(SITC)로 분류하였으며, 시계열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여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대 중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현지 국산부품조달의무(local content)비율 증가 등으로 대 중국 부품수출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 중국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기타제조제품(가구, 가방, 의류, 신발등)에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 중국 직접투자로 인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되어 질 전망이다. 한편 가공무역금지 등 중국의 현지투자환경 악화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생산효율지향형 보다는 현지시장지향형의 특성이 강할 것이며 대 중국 직접투자의 비중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 IT산업의 기업 및 경쟁력 분석, 수출입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통신기기 분야인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무역집중도(Trade Intensity),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지수,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등으로 한 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4년 이후 3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왔으나 중국기업들이 평균 2.25개로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무역집중도 지수 분석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4.57% 증가하여 한 중 간 통신기기에 관한 교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Grubel-Lloyd 지수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수출입 구조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수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력과 상품공급구조의 변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현재 한 중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어려움을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한 일간 교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최근 수출입통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에 일본산 소재품목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산 소재품목들 중 교역수지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군 12개 품목에 대한 최근 8년간의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특정 품목의 일정 국가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품목 중 농약과 화학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제품들이 한국시장에서 상당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와 도료 및 인쇄잉크 제품은 50%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 0.8이상의 무역특화지수, 3이상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기록하여 한국시장내 경쟁력이 매우 우월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동 제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 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책이 요구되어진다.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1위이자 최대 수출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FTA의 추진을 통하여 기존 중국 수출시장의 선점, 유지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체결 및 확대 전력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의 산업들 중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농수산물로써 그 외 업종들은 대부분 FTA체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FTA체결로 부산의 무역규모도 크게 향상 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에 대해 중국과의 경합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향방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계속될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지역 업체는 수출입시장을 거대 경제권(중국, 일본, 미국)으로 한정하지 말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BRICs를 비롯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의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성장하는 시기였다. 1980년 민간경비의 발전을 가져온 동인은 우선 저 달러가치, 저 국제금리, 저 원유가격이라는 국제경제환경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오면서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자산업 고도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분야가 육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울국제무역박람회,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와 국내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민간경비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또 1980년대에는 일본 세콤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또는 한국의 기술도입이 민간경비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동안 인적 경비를 중심으로 해오던 민간경비가 기계경비 또는 시스템경비가 보완되는 기계경비시대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의 민간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2012년 생산 10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물던 국내 금형산업은 불과 반세기만에 금형 생산 10조원을 넘어서 세계 5위 금형생산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한편, 세계 1위 금형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매년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금형생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2011년 금형생산 통계를 집계한 결과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국내에 금형업체는 1,341개사, 생산실적은 7조12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합자체 분석결과 10인 미만의 금형업체는 전국에 약 2,300개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량과 일반 제조업체의 내제화된 금형, 그리고 2012년 추정성장률까지 모두 합산한 경우 2012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금형산업의 성장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국가전반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형수출이 25.1억 달러와 무역수지 흑자규모 23.6억 달러를 기록해 국가경상수지 개선에 금형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국가뿌리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금형은 자동차, 핸드폰, 가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이들 제품이 세계 일류상품 반열에 올라서게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금형 업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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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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