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항공.우주, 신소재 등 첨단 산업기술 부문의 연구개발 고도화의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국내 기초과학 육성을 위하여 CRAY-2S가 설치되었다. 선진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지적소유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첨단기술의 도입이 점차 어려워지는 이때 학계와 연구소의 기초연구에 활용, 국내 연구 수준을 선진국 대열로 높이고, 국내 산업계의 신제품 개발 및 산업 생산성 증대에 활용하여 국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3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 평가' 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라운드'가 세계 무역시장에 새롭게 대두될 전망인데, 이 글은 이와 관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표준화의 현황과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과 자세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
최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의 CE마크에 대한 적용은 우리나라의 수출업계가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CE마크는 EU지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에 해당된다. 우선 이번호에는 CE마크에 대한 개념과 적용대상 제품의 범위, 대상제품, EMC분야 관련지침 및 국가별 EU공인기관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4월 15일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라운드(TR)와 경쟁정책라운드(CR)가 주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체 기술력과 자생력에 의한 경쟁력 배양이 시급하게 요구돼 국내연구개발 현황을 점검, 육성방안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전자결제의 핵심요소인 선하증권(이하 B/L: Bill of Lading)의 전자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이 전자적인 '단절 없는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선적 및 운송 관련 서류인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하여 정작 주요 선사에서는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및 원인에 출발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 전자선하증권 관련 문헌 및 연구 논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대표선사의 운송단계에 따른 전자화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셋째, 이와 더불어 국내 주요 선사의 입장에서 전자선하증권의 의미와 이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저해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자선하증권 및 전자무역의 전체 단계를 구성하는 핵심 참여자인 선사의 의견 및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사에서는 전자선하증권을 선하증권 자체의 전자화로 이해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의 대체 및 보완으로 전자선하증권의 개념보다는 화물운송장(SWB) 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선사의 운송 업무 관련 온라인 서비스 현황과 전자선하증권에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주요 선사의 경우 거래 고객을 위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및 융통은 모든 선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선사의 입장에서 살펴 본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전자선하증권에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둘째,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셋째,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수의 대표성이 있는 선사 표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수의 선사에 대한 인터뷰 및 실태 조사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다수의 선상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및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모으는 행위로 SNS 확산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기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창업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도입초기단계로 문화, 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가 많다. 그러나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사례는 드물며, 창업금융의 역할에도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과 각국의 법률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투자 관점에서 국내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대구·경북 지역의 무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과 현재의 교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력모형분석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화가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과 민간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BWMS 관련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는 선박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과 관련된 논의 및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국가들은 BWMS 산업이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선도 시장진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BWMS는 친환경선박 분야의 주요산업으로서 각 국가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기준(BWM.2/Circ.34/Rev.8) 최종 승인 받은 BWMS 전체 45개 중 17개(약 38 %)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산업의 시장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코드 HS842219, HS84212, HS89가 부여된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산출 및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BWMS 시장점유가 비교우위이나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MO 승인기술 건수, 국내 승인기관 보유 등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BWMS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 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 실적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을 구분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무역 실적 보유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무역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무역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및 산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술무역 통계조사 방법론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수출 활동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술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안경산업은 최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일본의 품질 및 기술, 이탈리아의 디자인, 브랜드 및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 등에 밀려 점점 그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경시장에서의 최대 수입 교역국인 중국과 이탈리아의 무역수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안경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 안경산업 중 가장 취약한 제품분야인 선글라스 분야에서는 우리 안경업계의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 안경제조능력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음은 안경업계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경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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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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