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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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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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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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제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 TBT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TBT가 국내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환경 TBT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전자부품 산업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틀을 제공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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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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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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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 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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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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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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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중국의 양자 무역이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무역흐름과 환율변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질환율의 하락이 중국의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수입량을 소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은 환율수준에 비해 환율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세분화된 무역흐름에 대한 실증결과는 상품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서로 다른 가공 단계에 있으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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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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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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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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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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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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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이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 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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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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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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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최근 컴퓨터사용의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로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전자무역거래의 전분야 중에서 컴퓨터 On-Line(E-mail과 WWW 등)을 통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법리과 UCC를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일본법과 UNCITRAL Law, 그리고 EU지령 등을 중심으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계약의 휴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대응한 전자무역계약성립에 대한 명확한 이론정립에 도움을 주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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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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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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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무역(e-Trade)을 활용하여, 고효율의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 종합상사의 기능고도화를 목적으로 e무역상사가 등장하여, 새로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체결이전의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의 고도화가 전자무역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계약체결이후의 운송, 보험, 결제 등의 전자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무역상사의 글로벌 마케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식형 전자무역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전자무역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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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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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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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income distribution both nationally as well as provincially in Vietnam. This study uses panel data of 63 provinces in Vietnam for the period of 2008-2016 and a time series dataset from 1992 to 2016.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income distributio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per capita income. When we consider the Kuznets hypothesis, the intra-provincial income inequality of Vietnam's 63 provinces follows a regular U-shaped relationship. In contrast, the income distribution in Vietnam exhibit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Gini coefficient and per capita income. Second, the inward FDI tends to reduce income gaps in each province through the employment of predominantly low-skilled workers. FDI, however, seems to increase income inequality throughout Vietnam. This result is potentially due to the strong concentration of FDI into a very few areas. Third, the effect of trade openness exhibits a decrease in inequality both within each province and in the whole country of Vietnam.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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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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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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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방사능 유출 우려 등으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은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태양광 산업의 해외진출 및 무역요인에 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태양광 제품을 거래하는 11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5년간의 패널데이터를 연구하여 보았다.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한국의 태양광 제품은 일반적으로 중력모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거리 이외의 요인에서는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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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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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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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flow FDI on the host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absorptive capacity in this relationship. Eight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including Mongol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and Cambodia, are analyzed. Year data from 2000 to 2018 are used. Based on the study of Hansen (1999), the panel threshold effect model is used, and human capital, R&D, and infrastructure are set as absorptive capacity by referring to Wang and Hwang (2013).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t is confirmed that FDI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the host country, and absorption capacity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economic growth in a positive direction. At this time, it appears that a threshold exist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absorptive capacity. It presents useful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