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전자무역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고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외국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통관 업무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대금결제와 선하증권의 전자화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및 전자신용장의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실제 전자무역 구축에도 그대로 이어져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이 서로 다소 다르게 이루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통관 및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이 구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영역의 전자화도 이루어졌지만 신용장을 포함한 결제 영역에서도 전자화도 구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 동향을 비교적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세청이 구현한 우리나라 전자무역 현황을 알아보고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무역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전자무역 구축은 향후 전자신용장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보다는 통관, 물류 영역의 전자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무역수지가 2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2008년 세계경기 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 부분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 감소·무역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수지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소재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 현황, 중국과의 무역업무처리 현황,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그리고 총 84개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분석하였다.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물류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정부 및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는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거래 각 단계별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의 대중국 무역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전자무역은 종래의 서류거래 대신 EDI나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적 데이터 메시지를 송수신하여 종래의 무역거래방식에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역결제 및 무역운송을 중심으로 무역거래의 전자화 현황을 살펴본 향후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을 지칭하는 이른바 “인터넷 무역”내지 “전자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보안, 신뢰, 인터넷관련비용, 기술, 제도적 지원의 미흡, 하부구조의 미비 등 인터넷 활용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인터넷무역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며, 또 이들이 인터넷 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의 경쟁강도와 하부구조 등 외부환경특성과 최고경영자의 태도, 전자상거래 담당인력, 수출대상국 수 등의 기업특성이 실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무역의 실행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애요인과 실행범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다양한 무역범위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실효성있는 정책적 지원을 동해 인터넷무역의 장애요인을 완화시켜 나갈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기반의 국제사회가 갖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연결성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국가간 무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귀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연구대상은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OECD에서 통계를 제공하는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을 기준으로 한 귀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와 한국의 무역네트워크를 무역금액과 무역회수로 분석해본 결과 국가간 무역금액은 과거의 경제적 의존도를 무역회수는 국제경제에서의 미래발전가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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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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