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2호
• /
• pp.383-401
• /
• 2011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21권2호통권98호
• /
• pp.141-148
• /
•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4권2호
• /
• pp.1-33
• /
•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7권4호
• /
• pp.25-57
• /
• 2014

산업별 자료에 기초하여 무역거래 자유화 확대가 고용조정의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 속도는 취업자 기준보다 피고용자 기준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수입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서 수출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고용자 기준으로 볼 때 고용조정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출 비율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경제개방률이나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 /
• 95호
• /
• pp.2-13
• /
• 2003

WTO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관세장벽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조치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분석된 것은 민간 분야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 간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기업행위들이 상존하는 이유를 WTO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각 국 간의 경쟁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 조치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경쟁법 수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WTO 차원의 다자간 경쟁규범 추진의 배경이다.

• 경제분석
• /
• 제17권4호
• /
• pp.30-51
• /
• 2011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 무역자 유화가 해당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와 같은 특정시점의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태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경제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태적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무역자유화의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s)를 분석한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제기되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수준방정식과 차분방정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동태적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인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1988-2005년 기간의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무역자유화의 정태 효과 및 동태적 누적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동태적 누적효과는 정태효과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 무역학회지
• /
• 제48권4호
• /
• pp.285-301
• /
• 2023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5권3호
• /
• pp.71-89
• /
• 2020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impact of EU GDPR on international trade amid the ongoing digital trade liberalization. To do this, we first looked at the current trend of digital trade liberalization, the role of data in it, and the trade-restrictive elements of EU GDPR. This allowed us to identify the negative impact of GDPR on free trade. It then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on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EU to verify the conclusions reached. The result of this survey showed that the level of GDPR risk perceived by Korean firms was very low compared with those of American, Japanese and Chinese firms. In particular, the impact of GDPR is not clear for Korea's SMEs. It can be assumed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Korean SMEs are not using data as a major business tool while the capability of SMEs is sufficient to cope with GDPR.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s appropriate policies and further research for SMEs are needed.

• 대한수의사회지
• /
• 제34권4호
• /
• pp.258-262
• /
• 1998

국제적인 무역의 자유화 및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각종 동물의 수입 품목 다변화에 의해 국내 농가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타조를 수입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양축가의 증가에 부응하여 농림부에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 조건을 고시(‘97.5.19)한 후 ’98.2월말 현재까지 미국, 중국등에서 약 400여수가 수입되어 사육되고 있다. 타조를 매개로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발생되는 크리미안-콩고 출혈열의 치료 및 예방대책등을 소개하여 사육농가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동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8권1호
• /
• pp.23-51
• /
•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 전반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해안식처 가설'이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Townsend and Ratnayakee 등은 자유무역이 생산효과, 규모효과, 구조효과, 규제효과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부문 산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팽창하며,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원료인 대두유가 해외에서 수입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료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북 중남미 등에서 원료를 개척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