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echnology Trade of Korea China for Korea China FTA. For this purpose, to analysis the present condition of technology trad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 Technology trade of Korea China is the surplus Technology trade of Korea but reducing to surplus scale. Also as a result of TSI analysis, Chemistry, plastic, primary metal, Medical precision industry, basic materials industries have weakened the Korea. In addition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f China is very complexity for example, China Compulsory Certificate(CCC), China RoHS, China REACH. Therefore the Policy Technology Trade of Kore against China have to the centerpiece of Korea Technology export drive to expand in China.
Korea-China FTA was initialized in 2015.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trade for its economic growth, especially to Chin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among various non-tariff barrier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Elimination of TBT is one of the key issues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since technical barriers significantly affec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MRA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tool to relieve such technical barriers. Several studies and surveys showed that MRA would mitigate the barriers of import and solve the problems that many companies face in international market. This study tries to seek utilization plan of MRA for Korea-China FTA. It suggests suitable utilization plan of MRA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technical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has value in that it provides specific MRA strategies targeting China while other prior studies have merely analyzed the necessity of MRA.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tu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a pending issue such as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informed to WTO/TBT committee by Korea and China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Generally, in case of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drawn a main articles from TBT committee data. And in case of a specific trade concerns, "international standard" and "transparency" are drawn a important factor from the said data. Henceforth those kinds of articles shall be an issuable matters for negoti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ainly that as Countermeasures of Korea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Korean government level requires to withdraw an exclusive technical regulation of China and supports to improve Chinese technology for safety of products. Korean enterpris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meet an environment regul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e incentive, tax incentive to enterprises. Besides, regarding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necessary for Korean side to dominate a relative regulation.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secure a strength of capability and human resource for international standard activity. For improving a conveyance of notification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mutual direct network of notification.
With the advent of the WTO system in 1995, non-tariff barriers includ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world trade or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 impact of the 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ies(CMC), the degree of equivalence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which is maintained by NMIs to provide governments with a technical foundation for wider agreement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gravity model with the proxy of the CMC shows that the CMC has a positive impact on Korean trade. Particularly, it was estimated that the CMC registered by high-income economies has more impact on Korean trade than those by low income economies. This implies that the countries highly dependent upon foreign trade like Korea need to have much more interest in the investment into measurement standards and science which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public goods.
Today, due to the serviceization of the economy, volume and position Global trade in Services have gradually increased. Stable and fair trade can be achieved through solid international trade law. Multilateral discussions on service trade agreement have been stagnant, but have recently shown considerable outcome. Service trade agreement(GATS) deal with various service trade barriers in member countries that hinder free trade in services. Recently, a group of WTO members have established the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The agreement aims to ensure that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s well as technical standards do not constitute unnecessary barriers to services trad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ype and statistics of service trade barriers that affect actual service transactions. At the same time, It aims to examine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multilateral service trade agreement for resolving service trade barriers.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체계가 형성되고 무역사 기술장벽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2005년까지 선진국의 각 국가규격을 국제규격과 서로 꼭 같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가규격인 KS 규격을 2003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 규격과 완전 일치시킨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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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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