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go volume and logistics performance index published by World Bank which indicate countries' logistics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panel regression analysis consisting of variables such as gross domestic product, geographical distance, population, and LPI using container export/import volume and bulk export/import volume as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Korea's container volume was affected by the overall level of logistics, in particular, was deeply related to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while bulk volume was not related to the logistics level or was less influential.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자무역을 혁신수용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관련 문헌의 고찰을 통해 천자무역 특성요인과 수용자(무역업체) 특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개발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인터넷리서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무역의 특성변수들(지각된 유용성/편의성/위험성)이 전자무역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의성이 높을수록 전자무역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 수용자로서 무역업체의 특성변수들(혁신성향, 정보인프라 성숙도)이 전자무역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혁신성향과 정보인프라 성축도 모두 전자무역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인프라가 성숙된 업체일수록 전자무역 수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셋째, 두 특성변수들(전자무역 특성, 무역업체 특성)간의 상황적 관계에서는 혁신성향이 낮은 무역업체일수록 전자무역의 정보위험성을 높게 인식하여 천자무역 수용(현재 활용정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인프라 성숙도가 낮은 무역업체일수록 정보위험성을 높게 인식하여 전자무역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자무역을 통한 수출입 경험여부에 따른 전자무역의 향후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경험업체의 경우는, 혁신성향이 높고 정보인프라가 성숙된 무역업체일수록 향후 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인프라 성숙도가 낮은 무역업체일수록 전자무역의 편의성을 낮게 인식하여 전자무역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경험업체의 경우는 전자무역에 대한 향후 이용의도가 높은 무역업체일수록 전자무역의 편의성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경험업체가 인식하는 편의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무경험업체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향이 높은 무역 업체가 향후 전자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편의성을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전자무역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특성요인들에 대한 잠재적 수용자의 태도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자 집단의 특성에 맞는 상황적 전략수립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전자무역 수용 촉진 전략을 수용자 집단의 특성별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 세계 수출입 동향과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주요 무역 국가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고,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얼마나 많이 상승하였는지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대한 수출입 관련 자료를 2000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218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난 19년 동안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한국의 대 세계 수출에 비해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향후 한국 경제 발전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중국 중심의 수출일변도에서 벗어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로의 수출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에 변동이 생기면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2022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가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과 수입에 따라, 그리고 항만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학적 위기는 수출 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을 통한 수출입 단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지정학적 위기는 수입단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중국의 양자 무역이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무역흐름과 환율변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질환율의 하락이 중국의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수입량을 소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은 환율수준에 비해 환율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세분화된 무역흐름에 대한 실증결과는 상품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서로 다른 가공 단계에 있으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표준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국제표준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공급자의 품질보증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국제무역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네트워크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한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기업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글로벌 무역공급망 통합에 있어서 국제표준인증 요인 중 자원관리 요인이 CRM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국제표준인증 요인 중 측정, 분석 및 개선 요인이 CRM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CRM만족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공급망관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국제표준인증 획득 여부는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상수(假想水, Virtual Water)란 일정량의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과 같은 생산품 혹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뜻하는 것으로 1990년대 초반 Tony Allan 교수가 처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hapagain and Hoekstra(2004)이 제시한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단위 가상수량 산정방법을 분석 및 적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상수 수출입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가상수 수출입을 국가간 정량화하는 방법론으로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2006년 우리나라 농작물 생산량에 단위 가상수량을 적용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의 농업용수 수요량과 비교함으로써 단위 가상수 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연평균 320억$m^3$의 가상수를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을 통하여 순수입하고 있으며 그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되는 농작물의 가상수량과 농업용수 수요량의 차이는 약 6억$m^3$으로서 전체 수요량이 약 160억$m^3$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근소한 차이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단위 가상수량 산정방법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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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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