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무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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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mits in the Use of Force against a Hijacked Civil Aircraft (피랍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 Kim, Man-Ho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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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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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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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limits in the use of force against a civil aircraft which intrudes into sovereign airspace have not been defined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international laws and practices about sovereign airspace intrusions by the civil aircraft, and to examine the legality in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civil aircraft hijacked by means of political terrorism, in particular. In this paper, the sphere of study is restricted within the problems of interception against the civil aircraft which intrudes into sovereign airspace in times of peace, excluding the problems against a state aircraft, and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civil or criminal affairs due to interceptions. Herein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s and the cases of each nation's use of force against the civil aircraft which intrudes into sovereign airspace, and organizes the conditions in the use of force which have been accepted in international laws and practices, and then applies them to the special case of civil aircraft hijacked by political terrorism.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necessity, ultimateness, and proportionalit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use of force against civil aircraft which intrudes into sovereign airspace.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in the use of force against civil aircraft hijacked by political terrorism might be higher than any type of civil aircraft intrusions into sovereign airspace due to the factor of necessity of national securit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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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ing the Rights of Self-Defense and Using Force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군사력 사용과 자위권 행사)

  • Bai, Hyung-Soo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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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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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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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

  • Kim, Jong-Goo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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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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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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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right of hot pursuit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that a ship on the high seas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The right of hot pursuit is provid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of hot pursuit. The use of force should be avoided during hot pursuit. When force is unavoidable, that is not go beyond w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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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With Respect to the M/V Saiga Case and the Unidentified Ship Case -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 Kim, Jong-Goo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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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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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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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right of hot pursuit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that a ship on the high seas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The right of hot pursuit is provid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hot pursuit. The use of force should be avoided during hot pursuit. When force is unavoidable, it should not be used beyond what is reasom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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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hanced definition of terrorism and disaster for bette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in the future (대테러 대비 전략을 위한 테러와 재난정의 이해)

  • Oh, Hangil;Kim, Daeha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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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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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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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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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ch for West Sea Northern limit line(NLL) of legal personality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 Kim, HoChun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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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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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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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divided the two Koreas whe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July 27 but there was no regulation for the sea border. Since then, The North has constantly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sea border, which has remained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irtual maritime demarcation line for the avoidance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 and manage the armistice system peacefully.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Korea's sovereignty over the NLL by tightening the effective control.

The China Coast Guard Law (2021): A New Tool for Intimidation and Aggression (중국해안경비법(Coast Guard Law)(2021): 위협과 공격을 위한 도구)

  • Pedrozo, Raul (Pete)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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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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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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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China's new Maritime Policy Law (MPL) purports to regulate the duties of China's maritime police agencies, including the China Coast Guard, and safeguard China's sovereignty, security, and rights and interest. The MPL has potentially far-reaching application, as China claims extensive maritime areas off its mainland and in the South China Sea. This expansive applic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s problematic given that most of China's maritime claims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the extent that the MPL purports to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flagged vessels in disputed areas or on the high seas, it contravenes international law. Numerous provisions of the MPL regarding the use of force are also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governing the use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as well as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China could use the MPL as a subterfuge to advance its illegal territorial and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nd interfere with coastal State resource rights in their respective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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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Korea: With Emphasis on Legislative, Budgetary and Investigatory Powers (국회와 정부의 관계: 입법권, 재정권, 국정조사권을 중심으로)

  • Park, Jai-Chang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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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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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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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etrospecting the past 60 year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Korea, it is found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neither a minimal legislature nor a marginal legislature any more. The symbolic role of the Assembly has acquired a remarkable growth and profound strength and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institutional viability any further. However, its role as a resolver or manager of social conflicts is still under the dominance of the executive and shows even an indication that it might be worsened. Such incapability of the legislature owed much to the vertical control from the outside especially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nowadays it owes much to the inability of consensus building among the out-bursting controversial and horizontal opinions inside of it. Not sufficient managerial capability required for exercising autonomous decision making power efficiently is a major detrimental factor. It traces back to the inability of party politics and demassifying political leadership. Normalization of party politics is identified as one of th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n this regard.

A Study of U.S. Coast Guard(USCG)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 Lee, Jae-Seung;Lee, Wan-Hee;Moon, Jun-Seop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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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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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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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 in order to suggest a direction to advance the system of Korea Coast Guard. After the effect of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in 1994, the world is facing with new era of maritime age with emergence of new maritime border 'Exclusive Economic Zone(EEZ)'. Along with new maritime era, Korea also has been facing with the conflicts caused from EEZ. Also, there is a increasing concern about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since people looking for maritime tourism and leisure sports are dramatically increasing in Korea. Moreover, national security matters are a big issue in Korea due to the several incidents occurred in the sea such as the attack on Yeon-Pyung Island and the sinking of Cheonan naval vessel. Arising concern on these issues in maritime space requires Korea Coast Guard to handle these effectively. However, the systematical and structural limitation of Korea Coast Guard limit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cent issues.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ilitary force in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ously reformed and developed its system and structure to better handle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ssues through developing project such as the Integrated Deep Water system. Also, maritime police system and 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with in Korea. This study expects to suggest a way to advance the system and structure of Korea Coast Guard through examination of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comparing maritime police system 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operly deal with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ssues arising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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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2010 Beijing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Aviation - Compared Beijing Convention(2010) with Montreal Protocol - (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Hwang, Ho-W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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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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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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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taken together effectively establishes a new broader and stronger civil aviation security framework. This adoption would significantly advance cooperation in prevent of the full range of unlawful acting relation to civil aviation and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offenders. First,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will require parties to criminalize a number of new and emerging threats to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including using aircraft as a weapon and organizing, directing and financing acts of terrorism. These new treaties refl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hared effort to prevent acts of terrorism against civil aviation and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who would commit them. Second, this convention will also require States to criminalize the transport of biological, chemical,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aterial. These provisions reflect the nexus between non-proliferation and terrorism and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ct to combat both. Third,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ircraft used in military, customs or police services. As a substitu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be applied in a case. Moreover, the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be extended farther. The treaty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States while emphasizing the human rights and fair treatment of terrorist su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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