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커뮤니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모바일 기반의 민원 처리를 위한 유망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소셜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원에 집중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정부기관에서도 즉각적으로 민원 확인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실험 결과,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민원 서비스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과와 효율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는 새로운 향상된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 민원이라는 주제를 다룸으로서 일반 사용자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높은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테러 및 금융사기를 위한 해킹 기술도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표준화된 정보보호 기술의 연구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국외대비 국내의 기술 및 표준화 수준을 진단함으로서 개선점을 제안하며, 시장 기술적 파급효과와 정부 정책 추진과의 부합성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정보보호 기술은 정보보호기반 및 이용자 보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응용보안 및 평가인증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OTP기반 인증, 스마트폰앱 보안, 모바일 전자금융 등 9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기술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국외 대비 표준화 및 기술개발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시장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폰앱 보안 및 모바일 전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미래인터넷에서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원 서비스 지원은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시민들 사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시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공개된 서비스에서 자신의 상황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앱의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 모바일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 작용을 증대시키고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SNS에 게시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을 내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 기반의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플리케이션은 저성능의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고, 높은 성능을 나타내므로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SNS에 콘텐트를 추가하면, 근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감지하여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온 정보통신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최근에는 그 패러다임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층 성숙된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화계획들은 일관되고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 위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활용만을 강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해결 및 정보화계획을 통해 새롭게 도출된 정보시스템 사업간의 기술수준격차에 대한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기술수준의 단계를 유선,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이러한 기술수준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계획과 이에 기반이 되는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화계획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정보화계획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계획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달과 컴퓨터의 대중화 인터넷 보급의 확산 및 상거래의 온라인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이와 더불어 급격한 규모로 성장되고 있는 전자지불 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전자지불시스템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나 전자화폐 등 세부매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소액 전자지불시스템을 세분하여 비교연구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한다. 전자지불시스템을 자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사용자들이 각각의 지불매체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지불시스템 등 소액 중심의 결제시스템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 결제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결제시스템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델을 통해 향후 지불서비스 이용자들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은행 및 결제대행사 등 기존의 지불서비스 제공기관외에 이동통신사나 컨텐츠 제공업체, 포털서비스 업체 등 관련 기업과 전자지불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 분석 결과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첨단화로 전자적 방식의 지급수단이 증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IT비금융권의 지급결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지급결제 간소화와 비금융기관 진출 여건 마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침해사고 빈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 담보가 없는 간소화 정책과 무분별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보안과 책임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금융 참여기관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성에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에 혁신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비금융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원도우XP에 대한 기술지원 종료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데스크톱 OS 분야에서 원도우 OS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과거 국산 OS 개발 노력은 있었지만, 원도우 환경의 편리함, 업무환경 등의 동반지원 부족 등으로 원도우 OS 제품을 성공적으로 대체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한편, 모바일 OS에서는 바다(Bada), 타이젠(Tizen) 등 상용화 사례가 있다. 윈도우XP 서비스 종료는 특정 솔루션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정부는 오픈소스 기반 OS를 개발하여 행정용 PC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데스크톱 OS 전환의 선결과제로 OS 자체에 대한 사용자 편리성, 안정성 그리고 보안성이 해결되어야 하며, 관련 기술 생태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OS 시장의 규모와 국내 시장점유율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찬성론과 신중론 관점에서 윈도우XP 서비스 종료로 불거진 OS 개발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든 사회 생활 및 경제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IoT,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뢰성이 담보된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신뢰성 있는 IP네트워킹 기술은 속도와 기능 및 성능의 고도화를 넘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지능적 처리 방식으로 혁신되어야 하며 안전한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서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핵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IP 네트워크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초연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심에 있는 신뢰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며, 필수적인 요구사항들과 기능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도출하며, 지속적인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세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정보통신사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BM이 미국발이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형 정책선도 모델 발굴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즉 규제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Value Chain 및 산업조직 등 시장의 힘이 강해진 상황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통적 정책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산업은 수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흥, 육성해야 할 분야라는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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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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