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3년간(2016-2018년) 청주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발생분포를 채집지 3곳(주거지와 철새도래지, 축사)에서 2종의 트랩(BL트랩과 BG트랩)을 이용하여 비교 조사하였다.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모기 종은 빨간집모기였으며, 철새도래지와 축사에서는 금빛숲모기가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철새도래지와 주거지에서는 BG트랩이 BL트랩보다 모기가 더 많이 채집되었으나 축사에서는 BL트랩에서 더 많은 모기가 채집되었다. 빨간집모기와 흰줄숲모기, 큰검정들모기는 BG트랩에서 많이 채집되었고 금빛숲모기, 얼룩날개모기류, 동양집모기는 비교적 BL트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집된 모기를 분류 동정한 결과 2016년에는 10종 22,679개체가 채집되었고, 2017년에는 8종 6,502개체가 채집되어 2016년보다 3.49배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6,803개체가 채집되어 2016년보다 3.33배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강수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상조건과 여러 변인들(채집지역과 모기종류, 트랩종류)에 의한 모기밀도와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특정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축사에서 채집한 금빛숲모기 2개 pool, 2018년에 축사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 1개의 pool에서 차오양바이러스(chaoyang virus)가 검출되어 각각 0.088와 0.147의 최소감염율(MIR)을 보였다. 2017년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하천의 수질을 측정한 자료를 대상으로 DMS(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가 설치된 위치와 수질 측정지 위치가 가까운 4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 성분과 모기지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수질 기준 외 측정 성분과 모기지수의 상관관계는 총질소(T-N), 용존총질소(TDN), 인산염인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인산염인은 모기지수와 양적 선형관계를 이루는데, 인산염은 수중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성분 중 하나다. 수질 측정지는 비료의 영향보다는 오수의 유입으로 인산염이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매년 바뀌는 모기지수 산출식의 지연일자 데이터에 부영양화 지수를 넣음으로써 모기지수의 정확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기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생물종으로서 인간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며, 교통 및 운송수단 등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질병 도입 및 질병 매개체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모기가 발생 가능한 서식지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서식지 유형 특성에 따라 출현 가능한 모기 종류를 함께 구분하였다. 또한 모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지 유형별로 최적의 방제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심지역은 위생 해충의 발생원이 다양한 서식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최소 환경 조건만 갖춰진다면 모기가 대량 발생하기 적합한 환경일 것으로 보인다. 발생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충과 성충 방제를 같이 수행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제 교육이나 홍보물을 배부하여 적극적인 방제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지역의 경우, 저수지나 늪지, 논 등의 정수역에서 모기 유충의 서식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천적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이용하면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지역은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의 주요 서식지로서 무분별한 산림벌채를 최소화하고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물리적 방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지역은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모기 유충을 방제하기 위해 생물학적 방제와 Bti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서식지를 크게 4가지(도심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기타지역)로 분류하여 모기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고찰하였으며, 모기 서식지별로 적합한 방제법을 제시하였다. 모기의 개체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하절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모기지들의 파산 위험과 그 상관관계가 외생적으로 주어졌을 때 MBS 차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투자자 효용을 높이고 MBS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모수들이 이 방안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시장에 위험회피 투자자가 참여하면 그의 효용함수의 구체적 형태와 관계없이 파산의 상관관계가 작은 모기지들로 MBS를 구성할 때 MBS 전체의 가치는 증대된다. 또 모기지풀 구성이 외생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MBS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데, 투자자 욕구가 다양할 때에는 모기지풀 현금 흐름을 각 지분(tranche)에 동일하게 분배하는 평이한 발행구조의 MBS(pass-through)보다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의 위험을 제거하고(선순위채) 집중시킨(후순위채) MBS(CMO)를 발행할 때 MBS의 효용과 가격이 상승한다. 반면 투자자 욕구가 동질적일 때에는 위험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pass-through의 효용이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CMO의 효용보다 언제나 더 높다. 한편 트랜치의 위험을 차별화하여 MBS 전체의 효용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개별 모기지들의 파산 확률이 높을수록, 개별 모기지론 가치의 상관관계가 밀접할수록 또 파산시의 모기지론 가치 하락이 클수록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모기지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산된 특히 지역적으로 분산된 개별 모기지들로 이루어진 모기지풀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인근 해안가 주변의 저습지를 보유한 용암리에 서식하는 모기의 계절적 발생소장을 조사하였다. 성충 채집은 Nozawa 유문등을 이용하여 3년(1999-2001) 동안 3월부터 9월까지 두 곳의 우사에서 격주에 한번씩 암컷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채집된 암컷 성충은 1999년에 트랩당 평균 4,416.1마리, 2000년에 5,505.9마리, 그리고 2001년에 6,863.8마리였다. 채집된 모기의 종류는 5속 10종이었으며, 가장 높은 채집수를 보인 종은 중국얼룩날개모기로 종비는 53.4%였으며 다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43.0%), 이나도미집모기(1.6%), 등줄숲모기(1.3%), 빨간집모기(0.5%) 순이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와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의 주요발생 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의 트랩당 평균 채집수는 각각 3,663.3마리와 3,142.5마리였다. 1997년 조사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난 이나도미집모기의 채집수는 연중 7월 초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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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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