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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과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Water Rights (Regional, Riparian, and Appropriation))

  • 권형준;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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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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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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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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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홈드라마의 상호텍스트성 <목욕탕 집 남자들>과 <무자식 상팔자>를 중심으로 (Intertextuality of Su-Hyeon Kim's Home-Dramas Focused on the , )

  • 유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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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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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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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소외돼온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 그 가운데 공히 국내 드라마 작가를 대표하는 김수현 작가에 관한 지속적 연구로 장르별로 대별된 작가의 혼재된 성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보다 깊이 있는 작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인 홈드라마의 유용한 독법을 논의하며, 그 연구 방법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 개념이 크리스테바에 의해 명시, 정착되었지만, 개념의 근원인 바흐친의 언어 개념인 '대화주의'를 의미 축소하였다는 비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흐친의 '대화주의' 상호텍스트성을 주축 연구 방법으로 적용하여 연구 대상인 <목욕탕 집 남자들>과 <무자식 상팔자>의 상호텍스트성 공통 요소를 분석한다. 또한 쥬네트의 상호 텍스트성을 추가 적용하여 전 후 텍스트의 흔적과 변형이란 상호관련성을 분석한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김수현 홈드라마가 상호주관성과 상호관계성을 핵심으로 하는 바흐친의 상호텍스트성을 실현해냄으로써 대중적 소구력을 획득하였음을 분석한다. 또한 작가가 전 후 텍스트의 반복과 변형이란 상호텍스트성 사용을 통하여 멜로드라마와는 달리 의도된 메시지를 홈드라마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연구결과 김수현 작가에게 멜로드라마는 인간 주체에 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장르인 반면, 홈드라마는 인간 주체의 '결여'와 '분열'이란 근원적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가족을 제시하는 장르로 '의도성'을 갖고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동시검증을 위한 합성 가능한 인터페이스 검증 기법 (Synthesizable Interface Verification for Hardware/Software Co-verification)

  • 이재호;한태숙;윤정한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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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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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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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임베디드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의 복잡도와 이를 개발하려는 노력 또한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이질적인 특성은 시스템 개발 및 통합 시에 에러를 야기하는 주원인이 된다.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시스템 에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시설계를 위한 실제적인 인터페이스 동시 검증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구를 구현하였다. 먼저, 이 논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명세를 정의한다. 이 명세 방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로간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명세로부터 하드웨어 명세로의 변환이 가능하여 전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의 입장에서 기술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작성된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 명시된 인터페이스의 의미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주어진 명세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가정하고 이를 하드웨어 설계로 모델링하여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모델검증을 수행하고, 그 후 소프트웨어의 동작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는 가정-보증 추론(assume-guarantee reasoning) 방식의 검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검증 연구들이 저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추상화하여 현실적 적용이 힘들었던 반면 우리는 디바이스 API,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바이스 컨트롤러 등의 저수준의 인터페이스 코드들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검증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드가 바로 통합되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불명료한 선호정보 하의 다기준 그룹의사결정 : Linguistic Quantifier를 통한 퍼지논리 활용 (Multi-Criteria Group Decision Making under Imprecise Preference Judgments : Using Fuzzy Logic with Linguistic Quantifier)

  • 최덕현;안병석;김성희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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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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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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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각 대안의 속성 평가와 속성 자체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불명료한 선호정보 형태로 주어진 경우, linguistic quantifier를 통한 퍼지논리를 활용하여 그룹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불명료한 선호정보는 의사결정 관련 문헌에서 의사결정자에게 요구되는 선호정보 명시의 부담을 줄여주고, 판단의 모호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각으로서 다뤄져 왔다. 그러나 불명료한 유형의 선호정보를 허용할 경우 의사결정그룹이 원하는 대안의 명확한 선택이 보다 어려워진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획득을 위한 의사결정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요구되지만, 이는 불명료한 선호정보를 허용하였던 초기의 취지를 반감시킬 뿐더러, 반드시 최적의 대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fuzzy majority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linguistic quantifier를 활용함으로써 satisfying solution을 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는 mathematical programming을 활용한 의사결정 기법과 다수의 객체를 집성하기 위한 개략적 해법을 결합한 접근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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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텍스트의 음절을 이용한 운율 정보 시각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hythm Information Visualization Using Syllable of Digital Text)

  • 박선희;이재중;박진완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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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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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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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보화 시대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디지털 텍스트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디지털 텍스트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텍스트 시각화 디자인은 스태밍 알고리즘(stemming algorithm)의 도입과 단어 빈도수를 추출하여 주제어를 형상화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텍스트의 정서적인 느낌을 시각화할 수 있는 운율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이다. 운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운단위로는 음절을 들 수 있다. 문장에서 음절은 단어나 구, 문장의 발음에 가장 기본적인 발음 단위가 된다. 이를 기본으로 강세, 성조, 운율 요소들의 길이 등이 음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음절을 정의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명도(sonority)는 발화할 때 폐의 공기 흐름과 운동 에너지(Kinetic energy)를 공명도로 명시되는 음향에너지(acoustic energy)로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텍스트의 속성인 음절을 기반으로 음운론적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운율을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실험을 통해 디지털 텍스트를 발음기호로 변환한 후, 모든 언어속의 리듬에서 출발된 음절의 공명도를 사용하고 디지털 텍스트를 음절화하여 운율 정보를 이미지로 시각화한다. 운율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디지털 텍스트의 음절 정보를 알 수 있고, 디지털 텍스트의 정서를 다이어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공식에 의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표현한다. 이에 해당 텍스트의 운율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설계하여 디지털 정보 시각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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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평가기법을 통한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 B대학교 학술정보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Libraries with SMART Method: Focus on a Case of the B University's Library)

  • 노동조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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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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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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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전략적 계획수립이 갖는 의미를 재인식하고, 나아가 B대학교 학술정보관의 수립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와 분석을 통하여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SMART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B대학교 학술정보관 장기발전계획에 명시된 비전, 사명, 핵심전략, 실행계획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실성, 시간계획성을 측정,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B대학교 학술정보관의 비전은 Be the Smart Library, 사명은 Initiative User, Intelligent Environment, Informative Content, 핵심전략은 이용자정보소양 강화. $24{\times}7$서비스 실현, 주제별조직 활성화. 5A(Any time, where, service, device, network) 실현, Broadbanding LPR(Library Public Relations), Intelligent 건물구축, E-자원 확충, 정보자원수집과 관리의 경제성 확보, U-library 구현이다. 둘째, SMART 평가결과, B대학교 학술정보관의 비전은 3.80, 사명은 3.97 핵심전략은 3.74, 실행계획은 3.64이다. 셋째, B대학교 학술정보관 장기발전계획의 구체성은 4.06, 측정가능성은 3.72, 달성가능성은 3.68, 적실성은 3.90, 시간계획성은 3.58이다. 넷째, B대학교 학술정보관의 장기발전계획을 종합평가한 결과, 발전계획 구성 요소에서는 사명이 가장 우수한 반면, 실행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SMART 평가 요소에서는 구체성이 가장 우수한 반면, 시간계획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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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화 간호에 관한 연구 (Reseach on Transcultural Nursing)

  • Shin, Kyng-Rim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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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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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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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세계가 일일 생활권화 됨과 더불어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므로써 횡문화 간호 연구는 전문직 간호(Professional Nursing)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많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Brink, 1976 : Leininger, 1977 : Roberston & Boyle, 1987). 횡문화 간호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건강을 돌봄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간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이론 개발, 간호모형(Model)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본 연구는 1984년에서 1987년 사이에 전문적 간호연구지에 실린 10편의 횡문화 간호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발췌하여 간호지식체의 본질적인 과정인 비판적 문헌고찰을 통해 각 논문들을 비교 분석 한 것으로써, 미래의 간호연구를 위한 간호실무, 간호교육, 간호연구 방법 및 간호 행정면에서 그 적용성을 높여줄 것이다. 비판적 문헌고찰을 위한 기준은 Burns와 Grove(1987)의 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1. 분석대상 : 목적, 가설 진술, 문헌고찰, 표본조사, 방법론적 논점, 결과 해석 2. 이론적 틀의 유도 흑은 통합 3. 발전적인 간호수행을 위한 중요성, 적용성 및 제언 이상의 내용으로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1984년에서 1987년 사이에 발표된 횡문화 간호에 관한 논문들의 주제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돌봄, 자가간호, 건강신념, 수유, 임신 그리고 간호사와 소수민족 노인과의 의사소통 양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론적 틀은 주로 사회학, 정신심리학, 인류학 이론으로부터 도출되었고, 오직 두 편만이 간호 이른에 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1. 10개의 논문의 가설과 목적의 분석에 있어서 4편의 논문은 목적과 가설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었고, 나머지 6편은 목적이 전반적으로 진술되어 있었으며 가설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은 각 논문의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단지 수편의 논문만을 제시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분석 해 볼 수 있겠다. 2. 문헌고찰 부분에서는 각각의 연구주제를 지지해줄 수 있는 문헌들이 충분히 고찰되지 못하였고, 이론적배경 또한 횡문화 이론과의 관련성이 적었다. 또한 횡 문화 연구에 기초가 되는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은 잘 나타났으나,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 간에 괴리가 있었다. 3. 표본추출방법은 문화에 기반을 둔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한계성 이 있었다. 4. 방법론적 이유로는 대상자와의 면담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으며, 고유한 언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의미론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면접과 기록과정에서 보면 자료의 기록과정과 분류 및 분석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참여관찰과 면접방법을 사용시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았다. 5. 연구결과의 적용 및 이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수편의 연구만이 방법론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분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특이한 것은 어 떤 연구자도 이른 개발을 위한 적용 및 임상실무적 차원에서 간호에 대한 제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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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건설기술자를 활용한 소규모공사의 공사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Management Method for the Small Projects Applying Senior Construction Engineer)

  • 송진우;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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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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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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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소규모 공사는 건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ulcorner$건축법$\lrcorner$ 제8조(건축허가)에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이하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범위를 벗어난 공사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감리자도 없이 지역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기술력은 198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재선택이 적절치 못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소규모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를 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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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운동 기반의 사용자 묵시적 의도 판별 분석 모델 (Discriminant Analysis of Human's Implicit Intent based on Eyeball Movement)

  • 장영민;;김철수;이민호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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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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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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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사용자의 생체 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지향상을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간-컴퓨터/기계 상호작용 (Human computer/machine interaction: HCI/HMI) 시스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인간-컴퓨터/기계 상호작용 기반의 효과적인 사용자 인지향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 의도 파악과 더불어 사용자의 묵시적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사람의 시각 운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안구운동 정보와 동공 반응은 사람의 의도와 행동에 대하여 많은 량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묵시적 의도를 판별하기 위하여,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자극영상의 관심(흥미) 영역 (area of interest: AOI) 내에서의 안구운동 패턴인 응시 시간/횟수, 동공 응답 패턴의 동공크기와 동공의 크기변화인 기울기 정보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항행적 의도 발생, 정보적 의도발생, 정보적 의도 소멸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인간의 묵시적 의도를 식별한다. 여기서 항행적 의도란 주어진 자극영상 내에서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반해 정보적 의도는 특정 위치에서 특정 객체는 찾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안구운동 패턴과 동공분석 정보 기반으로 서로 다른 묵시적 의도인 항행적 의도, 정보적 의도 발생, 그리고 정보적 의도 소멸 사이에서 그 천이를 감지할 수 있는 계층적 SVM (hierarchical support vector machine: H-SVM)을 이용하였다.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 -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한태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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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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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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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