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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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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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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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설비건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일반건설사도 기계설비의 면허취득이 가능해지는 등 설비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처럼 개방과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신기술 신공법 개발 및 알뜰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사적인 안전관리로 근로손실에 의한 생산성 저하, 재해보상금 지급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도 경쟁력 강화의 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들어 안전 보건 및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와 유사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올해부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면서 일반건설업체도 기계설비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럴 때 설비건설업체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 기술력, 신뢰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도입된 이후 지난 3월 30일 현재 설비건설업계는 14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했다. 본지는 지난 2006년 9월호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특집으로 소개한 바 있다. 최근들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 호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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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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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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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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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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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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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한된 전파 스펙트럼 자원은 전파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파 스펙트럼은 면허 방식으로 분배되어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반면 비면허 방식으로 분배된 전파 스펙트럼은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와 기술을 크게 향상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 무선인지 기술은 이러한 전파 스펙트럼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전파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으로 멀티홉 기술이 에드홀 및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성능 향상을 위하여 멀티홉 기술의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멀티홉 기술은 음영 지역에 고속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영역을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스펙트럼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무선인지 멀티홉 기술의 연구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스루풋을 최대화 하는 무선인지 멀티홉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스루풋 성능을 주사용자와 부사용자의 전파 반경 및 이용률 파라메터와 같은 다양한 파라메터를 사용하여 해석적으로 모델링하고 수치해석을 통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이 현재의 시스템에 비하여 크게 향상됨을 보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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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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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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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은 주로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비면허 대역의 통신기술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현재 WiFi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디바이스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디바이스부터 스마트폰까지 컴퓨팅 리소스가 다양하고, WiFi 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장치는 네트워크 제어를 위한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세기에 의존하여 WiFi 액세스 포인트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사물이터넷 디바이스의 WiFi 연결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액세스 포인트 시스템을 구현한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에서 측정된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액세스 포인트에서 피드 포워드 신경망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을 하고,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예측하여 디바이스의 WiFi연결을 제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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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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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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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시력조건하에서 도로명판과 도로표지판에 대한 판독거리와 판독시 안구의 움직임 (응시시간, 응시수)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실제 도로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폐쇄순환도로에서 피실험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실시되었으며, 실험을 위하여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진 도로명판과, 도로 양옆에 위치해 있는 실제 교통표지판 (도로명판, 속도제한 표지판)을 이용하였다. 시력조건은 안경렌즈를 이용하여, 시력이 1.2인 조건과 1.0 그리고 0.8의 조건을 구현하였으며, 각 실험자가 3가지의 시력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력조건이 1.2 인 경우와 0.8인경우의 판독거리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응시시간과 응시수는 표지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시력조건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운전에 있어서 시력 교정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운전면허 기준시력을 넘는다고 해도 시력의 정도에 따라 판독거리, 그리고 판독시 안구운동의 효율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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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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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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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국내 철도는 철도 통신망의 여러 기능을 통합하고 보완할 뿐만 아니라, 유선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무선화하는 통합무선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통합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철도 주파수 확보를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국내 철도 통신망의 문제점을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 제한된 기능, 상이한 통신방식, 통신방식의 기술적 한계, 비면허 대역 사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국내 철도통신과 비교하여, 세계 철도통신의 현황 및 동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분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출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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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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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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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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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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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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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타인의존 자기애가 보복운전 경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타인의존 자기애가 보복운전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보복운전 경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보복운전 경험의 성차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연구 참가자 209명(남성 107명, 여성 102명)을 대상으로 타인의존 자기애, 보복운전 경험,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타인의존 자기애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복운전 경험이 많으며, 이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중 타인비난 및 파국화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복운전 경험이 더 많았으며, 이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중 타인비난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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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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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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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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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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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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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음주운전 전력(최근 5년간 단속 횟수) 집단별 음주운전과 관련한 심리학적 이론변수의 모형 구축 및 검정과 경로분석 등을 통하여 집단별 특성을 도출하고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자의 심리적 경로는 집단(회수)별로 방어기제와 죄의식, 수치심, 곤혹감 등에 많은 차이를 보여 음주운전 전력별로 대책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자기 합리화의 방어기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 정보제공이나 집체 교육만으로 예방효과를 거두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시건장치 및 운전면허 제한 제도의 도입, 그리고 집단 상담형태의 교육 및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방어기제 중 특히 투사성이 높아 감수성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