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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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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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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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도선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그룹의 설문분석을 통해 도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선사 면허의 적절한 자격요건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개의 가설을 채택하고 SPSS를 이용해 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전문가 그룹은 각 가설별 면허요건 중 적성 검사 도입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으며, 선장 경력을 낮출 경우 도선의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가설에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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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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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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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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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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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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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심해에서의 유전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인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PS 운영에 필수적인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DPO 교육훈련과정은 강제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엄정한 자격증명 및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매년 2000건 이상의 신규면허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 면허자에 대한 재검증 절차도 수행하여야 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효율적인 DPO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엄정한 DPO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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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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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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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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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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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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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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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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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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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최초의 우주센터가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소형인공위성발사체 (KSLV-I)의 발사를 위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외나로도에 건설중에 있다.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발사장을 보유한 세계 13번째 나라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사장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公衆)을 보호하기 위한 면허제도와안전요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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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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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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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3년, 치과위생사 역사의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1913년, Dr. Fones가 Bridgeport Junior College에 2년 과정의 치위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며, 구강간호가 아닌 구강질환의 예방과 보건학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위생사' 라는 직종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시초다. 미국에서 최초로 치과위생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만큼, 미국치과위생사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는 것은 국제적인 치위생계 발전과정을 확인하고, 각국의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100년간 미국치과위생사가 전문직 역할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치과위생사 조직의 발전과정', '치위생학 교육제도의 발전과정', '치과위생사 면허 및 관련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치과위생사 관련 법령과 윤리' 및 '미국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의 발전과정' 요건에 따라 고찰하는 것이다. 미국치과위생사는 전문직 요건을 형성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국치과위생사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전문직화해 온 과정과 그 특징을 규명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건 별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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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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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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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선사의 근무 연한이 도선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도선사의 진입연령 추이를 통해 해마다 약 0.3년씩 신규 도선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근무 연한 또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도선사의 근무 연한이 짧아져서 전문 인력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도선의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도선사 면허시험 응시요건과 승무경력가산점 그리고 도선사의 정년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따라서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한다면 도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항만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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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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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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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STCW 국제협약의 해기 관련 자격증명에 관한 최저요건을 살펴보고 국내 해기교육 및 면허제도, 해군장교능력평가(PQS)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해군 PQS 제도의 발전사항으로 평가범위의 조정, 평가내용의 확대와 유형의 다양화, 장교 출신별 해기 관련 교육의 차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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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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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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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